<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344_854009_391.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장애인들이 필기시험 등 객관적인 전형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탈락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차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소송을 통해 면접 과정의 차별을 인정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비록 일부 판례에서는 고용주가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1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63DC66D0B542E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30cff775-4a1a-48c9-b9c2-b4f3d1bacb26.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의 공약은 진보 성향 교육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직교사 9명은 초ㆍ중등 교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조항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공무원 중에서도 초·중등교원에 대한 판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1dc4c568-ef8f-427a-a0c7-684725e6e3e1.jpg" /></figure>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정부의 개정안은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선거운동기구·그 밖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단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김문수·김성회 의원 등은 65조 1항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모두 상임위 상정만 되고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실행될 경우 논란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이지,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에게 정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건 그들이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학생을 가르쳐도 되냐고 학부모에게 물었을 때 동의할 학부모가 있겠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이 외에도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지원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을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육 정책 결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李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하겠다”…“학부모 중 동의할 사람 있겠나” 반발

<div>천대엽 처장 "재판 확정 늦어져…국민 불이익 우려" "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하는 것, 헌법 규정에 반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23442_w.jpg" /></figure>이어 "전원합의체(전합)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동시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div>

천대엽 처장 "재판 확정 늦어져…국민 불이익 우려" "재판소원은 4심제 도입하는 것, 헌법 규정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장, 野 대법관 증원안·재판소원 도입안에 "국민 불이익 우려"

<div>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85af62cea469400798e0205336c21ed2_P1.webp" /></figure>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 — “성평등이나 차별금지법 등 광장의 요구들이 대선 공약에 하나도 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없어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징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씨는 14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진씨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그날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몰랐고, 상황이 다 끝나고 알게 된 경우가 많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돼있는지 더 크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장애 여성인 그는 “저도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계엄 때문에 돌봄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가장 크게 왔다”며 소회를 전했다.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민을 가르는 전략으로 반장애, 반페미니즘, 반동성애 같은 혐오 정치를 이용해왔다”며 비상계엄을 “폭주하는 남성성 정치”의 말로라고 분석했다.진씨와 함께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정주희씨도 “윤석열 정권의 혐오·차별 정치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장애인 시설을 강화하는 정책, 돌봄에 금융 자본을 투입해 사업화하려는 시도 등 권리가 아닌 이윤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계속 작동돼왔다”고 말했다. 장애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로 중증 장애인의 돌봄 연계가 어려워진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씨는 말했다.진씨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들고 나갈 피켓(손팻말)이 진짜 많았다”고 말했다. 진씨와 정씨는 집회 손팻말과 구호에서 윤 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 성평등, 차별금지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담았다. 또 구호만큼이나 중요한 건 존재를 직접 드러내는 일이었다. 진씨를 비롯한 장애인 여성들은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나섰다.“보통 행진은 사실 앞뒤로 열을 맞춰서 하잖아요. 저희는 휠체어를 타고 양옆으로 행을 맞춰 행진한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누구는 입으로 운전하고 손목으로 운전하기도 하니까 처음엔 각자 속도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거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쯤엔 호흡이 착착 잘 맞더라고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51189506e1a04dc2af59a4f023fb7c34_P1.webp" /></figure>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모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열기를 기억하는 만큼 진씨는 지금의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성평등이나 차별금지법 등 광장의 요구들이 하나도 담긴 것 같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 얘기만 봐도 어떤 것을 더 미룰 건지가 너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진씨와 정씨는 요즘 ‘윤석열 이후’ 세상을 고민한다. “광장의 의미는 계엄에 반대해서 나온 시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시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거기를 다니면서 만났던 복잡다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정권을 취득하고 누가 갖지 않는가로 귀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없어지는 거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씨가 말했다.진씨는 “윤석열이 없어도 사실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광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권이 그걸 잘 이어가려면 (반계엄뿐 아니라) 일상에 맞닿는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c201e01c3a1645c1b19234cd336a5f20_P1.webp" /></figure>특히 두 사람은 장애인이자 여성이 겪는 복합차별 해소를 위해 대선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돌봄 책임을 가족이나 시설로 떠넘기는 구조를 중단하기 위한 ‘탈시설’도 장애여성공감이 꾸준히 주장해 온 가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외딴 섬에 놓여있는 약자 중 약자였다”고 진씨는 말했다. 정씨는 “어느 누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시설에 보내고 싶어하겠냐”며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설이 아니라 나와서 살 수 있는 곳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

“장애 여성이 겪는 복합 차별, 윤석열만 없다고 나아질까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4/news-p.v1.20250514.6788dd26036d4819bc02b6f2eb70f280_P1.webp" /></figure>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또 이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정 직종만 고용·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직종 제한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직장갑질119도 이날 프리랜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네트워크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규정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도 적용할 것,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2%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봤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에 달했다. 87.4%는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div>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46b1f78b-54a8-4613-bb8e-c471bf0b9e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 4개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했다.<h2>20년간 외면받은 상고제도…이제는 “대법관 100명 증원” </h2>이날 상정된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2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허용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건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929975de-e2d2-4f26-8426-b7e87fc67cc1.jpg" /></figure>이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각각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구성의 다양성”을 들었지만,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관 증원 논의는 20년 넘게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대신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3년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의견을 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법원에서는 회의론에 맞닥뜨렸고 국회에서는 관심받지 못했다.두 방안은 모두 사건 적체를 해결하지 못할 거란 지적을 받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되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고 했다.중앙일보가 입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원합의체 운영의 어려움 ▶사건 폭증 우려 ▶대법관 구성 다양성 보장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몇 명의 증원이 적절한가,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대법원을 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안이라면 졸속적인 입법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만 한다”고 했다.<h2>대법 사건 헌재가 취소…“사실상 4심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f59a62cd-ced7-4bfb-a18a-830d9f3b5c64.jpg" /></figure>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을 허용해, 헌재가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개인 권리구제 사건은 법원이 3심제를 통해 맡도록 했다.1988년 헌법재판소 발족 때부터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빠진 이후 헌재는 결정례에 따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있다. 1997년과 2022년 단 두 차례만 헌재가 법원 결정을 취소했다.천대엽 처장은 이날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 역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례를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가까이는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일괄 각하 결정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계류 사건의 90%가 재판소원인데, 지금 상태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면 헌재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조직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는 개헌 사항”이라고 말했다.천대엽 “법관이 수사 대상 전락하면 소신 재판에 어려움”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1c7d5cf5-b8f0-4c60-9e90-0b7b96143319.jpg" /></figure>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향후 파기환송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이 후보는 이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외에도 유사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해외의 경우 한국보다 해석 범위가 좁다고 주장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979c08fc-ad5c-4584-a4cd-a73d419d2d56.jpg" /></figure>이날 상정된 법안 중 법조계 우려가 가장 큰 건 ‘조희대 특검법’이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부정적”이라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천 처장은 이날 “법관이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 상대 청문회가 열렸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핵심 증인들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며 일찍 종료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 나머지 4개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법안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민주당, 대법원 압박 법안 5개…법조계 "이재명 대법 만드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5ZI4D_1.jpg" /></figure>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세 줄로 쓰기 민망했는지 폰트 늘려, 자간 늘려, 억지로 다섯줄로 늘린 대법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다.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본다"며 “그래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아쳤다. </div>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div>교사 58%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56.7%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교사들이 보람 느낄 수 있는 정책 절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507207.jpg" /></figure>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 등이 뒤를 이었다.교사의 56.7%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3%의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4/20250514507202.png" /></figure>수업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해야 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고 밝혔다. 91.3%는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나타났다.아울러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의 교육 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사 58%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56.7%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침해”. “교사들이 보람 느낄 수 있는 정책 절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우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씁쓸한 ‘스승의 날’ 사직 고민하는 교사들…56% “최근 1년간 교권침해”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15/p1065579887387094_959_thum.jp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천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이겠다…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518714.jpg" /></figure>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개최됐다고 어제 교육부가 밝혔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유치원이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늘어난 것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이번 조사는 재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지난해 ‘교권 보호 4법’이 시행됐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달에도 서울 양천구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교사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충격을 준 바 있다. 청주에선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사들이 다쳤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만, 교육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교권 침해’가 꼽혔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이 묻어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교사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국 교대 수시 합격선이 내신 6, 7등급까지, 정시 합격선이 4등급까지 내려간 건 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교권 침해 심화, 저연차 교사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가운데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교원 직업 만족도도 12위였다.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개최됐다고 어제 교육부가 밝혔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유치원이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늘어난 것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사설] 초등교 교권 침해 21% 증가, 이러니 교사들 떠나는 것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증 장애인들이 필기시험 등 객관적인 전형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면접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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