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5대 실천 행동 요구’를 내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은 ‘분골쇄신’과 같은 추상적 말이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와 갈등 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송 장관에게 이와 같은 ‘5대 실천 행동’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진영을 넘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송 장관의 유임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였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이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식량주권 강화, 농가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강화를 집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농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정책의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정부 농정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존 농업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작은 반성”이라고 했다.
이어 “농민단체를 직접 찾아가 반대 이유와 우려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라”며 “농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 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포함한 농업 관련 주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며 “이런 공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