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299_880815_153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7월 31일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지난 2024년 7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진숙'과 '방통위원장 임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1299_880814_1514.png" /></figure>● 정부과천청사 출근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024년 7월 31일 임명됐다.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3492943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mironj19@newspim.com.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인사로 본 이재명 대통령 용인술 </h2>“나도 안봉근이 연결해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이 가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사석에서 했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 불렀을 만큼 ‘진박’으로 통했던 그조차도 이재만(당시 총무비서관)·정호성(당시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통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주변 자리는 늘 ‘그림자 권력’으로 불려왔다. 대통령에의 접근을 좌우할 수 있고 접근을 좌우한다는 건 대통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이재명 정부에서 ‘문고리’를 움켜쥔 것은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성남 라인’이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윤기천 제2부속실장 등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이다.이들 중에서도 대선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총무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실의 재무·행정·인사 업무 등을 담당한다.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과 독대 기회도 많고,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엔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는 김 비서관이 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비서관을 두고도 총무비서관이 연락하는 건 흔치 않다. 실세 중 실세”라고 평했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만사형통’으로 불렸던 것이 빗대어 ‘만사현통’이라는 조어도 회자한다.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성남시 출입기자 시절 발탁돼 성남시청 공보실 대변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부속실은 대통령 대면·통화·일정을 실무 총괄해, 역대 정권에서도 실세로 불리곤 했다. 여권에선 김현지 비서관과 김남준 실장 간 역학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다.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후 수정구청장·분당구청장·성남FC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현지 비서관·김남준 실장과 함께 ‘3김’으로 불리는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성남시장 비서관·이재명 의원실 선임비서관 등을 거쳤다.‘3김’과 관련해선 학력이나 정계 이전 경력이 거의 알려진 게 없다. 김현지 비서관은 나이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언론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는다. 카카오톡 소개 사진도 이른바 ‘지브리풍’ 그림 이미지다.현 정권에선 이례적으로 비서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알음알음 알려질 뿐인데, 관련 질문을 해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이란 취지로만 답한다. 여권에선 “‘성남 라인’ 출신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부터 먼저 임명되다 보니 명단 공개 시 이런 면이 부각될까 봐 공개를 꺼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실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도 요로(要路)를 장악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은 이태형 변호사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아 ‘법률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인사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장형·전치영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조상호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각각 변호했다.법제처장으로 낙점된 조원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앞서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리는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구를 공천받아 국회 입성했다.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박 전 대통령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 ‘인의 장막’에 갇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해 선 넘는 발언을 해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 대통령에 대해선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div>

“나도 안봉근이 연결해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이 가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사석에서 했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 불렀을 만큼 ‘진박’으로 통했던 그조차도 이재만(당시 총무비서관)·정호성(당시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통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대통령 주변 자리는 늘 ‘그림자 권력’으로 불려왔다. 대통령에의 접근을 좌우할 수 있고 접근을 좌우한다는 건 대통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여서다.

‘만사현통’ 김현지 총무비서관…대장동 변호사도 비서관 발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024474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gdlee@newspim.com.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명태균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8ef101403588484b84c0da48efda7010_P1.webp" /></figure>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 5년 가까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 10년 뒤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년 9개월 간 장관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10순위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운이 따랐다.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이은 낙마로 인해 결국 장관직에 올랐다.경제학자인 이 전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올드보이’로 통했다. 10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직원들을 닦달하는 업무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교육부 고위 공무원)는 평을 받았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직전까지도 오전 5시30분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e020dd36b1e44a799e1e1c5ea2e1f883_P1.webp" /></figure>지난달 29일 퇴임하면서 이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책 30권을 선물했다. 미국 뉴욕대 교수이자 사회심리학계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하이트 교수의 <불안세대>였다. 하이트 교수는 <불안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진학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16세 미만은 SNS 금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책을 나눠주며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책에서 우려하는 ‘불안세대’로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 부의 깊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불안세대> 저자인 하이트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재임 중 적극 추진한 AI 교과서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인물이다. 하이트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술이 교육을 개선했다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론 AI 교과서가 몇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론 아이들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며 “기기가 30가지를 해도 아이들은 단 한 가지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8a5635cc3a3e4b8ab02e0ddac368df18_P1.webp" /></figure>하이트 교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할수록 학습량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학교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산만해진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 대인 관계도 나빠진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계속 해라. 다만 아이들은 지적 수준이 더 떨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전 장관은 취임 이후 초중고교에 태블릿 기반의 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교과서 도입 시나리오에 따라 2028년에는 최대 1조원까지 예산투입을 해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이 전 장관이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책을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택트 교육의 미럐>라는 책의 추천 글을 올렸다.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저스틴 라이시 교수는 기술이 교육에 접목됐을 때 교육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실증 사례를 여럿 제시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01/news-p.v1.20250801.7228653e40fa46088a0247b522ea4e24_P2.webp" /></figure>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학자들의 책을 왜 연이어 추천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교육에 기술 접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불안세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퇴임 메시지인 “학계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역량은 물론, 공감 능력과 인간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다”와 유사한 맥락의 설명이다.이 전 장관은 떠났지만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뒷처리로 혼란을 겪고 있다. AI 교과서는 시범도입 없이 바로 올해부터 학교에 보급됐다. 전체 학교에 도입하려다 국회 반대로 인해 올해는 일부 희망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의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AI 교과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와 이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고 1~2년만 더 개발기간을 줬으면 고품질 AI 교과서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div>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64)이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간 직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사임이 재가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의 낙마로 인해 장관직을 더 오래 맡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주변에 “장관직 유지가 길어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AI 교과서 밀어붙인 이주호, 퇴임선물은 AI 교과서 비판한 책이었다

<div>[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8월 1일 오전 9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7/thumb/30061-73387-sampleM.jpg" /></figure>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7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 수사에 대해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진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출신이자 현역 3선 국회의원이다. 7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르면 이번주 중에 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7/thumb/30061-73388-sampleM.jpg" /></figure>김윤덕 후보자가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언급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즉각 호응했다.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한 후보자님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 원안 추진”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따져야 한다면서도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중단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특검 수사 후 원안대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 주민들의 사업 재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7월 14일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15일 용역업체 부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7월 30일에도 용역업체 부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건은 ‘누가 최초로 종점을 바꿨느냐’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이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 [단독] 양평고속도로, 추경 예산도 '0원'…사업 재개 안갯속 ·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조준…다시 짚어보는 핵심쟁점 ·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 대거 압류 · 세금 들인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웹사이트, '개점 휴업' 상태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8월 1일 오전 9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나왔다…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수사도 급물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40596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07.31 photo@newspim.com.

발언하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4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언쟁 벌이는 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FKYVMV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 협상단과 합의를 이룬 뒤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한국에서 얻어 냈다”며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측 협상단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에 자리하고, 한미 각료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다.우리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함께했다.미국 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으며, 협상단 구성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다.회동은 백악관 웨스트윙 내 캐비닛룸에서 이뤄졌다. 이 공간은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진행하는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리모델링을 거쳤다.사진 속 협상단 뒤편 벽면에는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 등과 함께 군사 전략을 논의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여기는 전쟁들이 끝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밝히며, 원래 링컨룸에 걸려 있던 이 그림을 캐비닛룸으로 옮긴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 협상단과 합의를 이룬 뒤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한국에서 얻어 냈다”며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트럼프-韓 협상단, 무역 합의 뒤 함께 찍은 ‘엄지 척’ 사진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AAIZR_1.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모집 공고는 단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1월 9건, 2월 36건, 3월 27건, 4월 20건, 5월 8건 등이었는데 최근 두 달간은 그야말로 공공기관 임원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셈이다. 지난해 6월(27건), 7월(63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임명됐었다.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일치제를 비롯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인사 추천 방식과 선임 절차 등을 두루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대격변의 시기에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인사가 대거 진행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알리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을 새로 인선한 기관은 50여 곳에 이른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공공기관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장기 공석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달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운영을 통합하고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신설하는 등의 이슈도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공공기관 AI 활용 앞장 전담인력·예산 늘린다-공운위 산하에 AI 소위 신설-체계적 관리·경영평가 반영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AI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AI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운위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AI 소위는 각 기관의 AI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점검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 기관을 선정해 AI 도입을 자문하는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공공기관의 AI 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도 반영한다. AI 활용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고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연내 AI 활용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기술 마켓 내에 ‘AI 전용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AI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해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고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올스톱'…왜[Pick코노미]

2024년 7월 31일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지난 2024년 7월 3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진숙'과 '방통위원장 임명'이다.

[1년전 오늘]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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