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성의 保수다』…의료대란, 위기가 기회인 세력이 있다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제목은 ‘의료개혁’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상 내용에는 지역과 필수는 빠져있고, 민영보험사나 병원자본,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됐다. 몇 가지 굵직한 내용만 살펴봐도 그렇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관련 ‘수가’를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동네 1차 의원들과 경쟁하듯 외래진료를 보면서 돈벌이를 해 온 상급종합병원이 순순히 수가만 믿고 동네 의원들로 환자를 전원시킬 지도 의문이고, 수가를 주기 위한 예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만 오를 것이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전공의 보다 인건비가 저렴하지만 숙련된 간호사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마저 줄여버린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면서,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 관리 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실손보험 보장 합리화 ▲신규 실손보험 상품 보장범위 및 기준을 보건정책과 연계 등 ‘실손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선상에 올려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마저 국회를 통과해, 미국 의료제도처럼 의료기관과 민영보험사간 직불제도로 가는 길마저 터놓은 것이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우리가 자랑해마지 않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망가뜨리고, 근거 없는 의대증원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날로 커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짚고, 해결 방향성을 짚어본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1YoZqpFKj2E)나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