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4622_1730332800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영조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청계천 준설 ② 영정법 시행 ③ 신문고 부활 ④ 탕평비 건립 ⑤ 속대전 편찬[정답] ② 인조는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2.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②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③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④ 세도 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⑤ 좌수와 별감이라는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였다.[정답] ⑤ 유향소는 조선의 향촌 사회 통제 기구로, 향회에서 좌수와 별감이라는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였다.</div>

<div>[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팀장급 전보 ▲ 행정관리총괄과장 김성훈 ▲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윤현주 ▲ 국정홍보행정관 권예진 ▲ 연설행정관 서현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고위공무원 승진 ▲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이범석 ◇ 팀장급 전보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낙렬 [한국앤컴퍼니그룹/ 승진] <한국타이어> ◇ 부사장 ▲ 홍문화 ◇ 전무 ▲길기종 김종윤 김헌준 박정수 오상현 이용관 조규왕 최영국◇ 상무 ▲강성욱 민승일 송호범 윤승환 이상근 최수만◇ 상무보 ▲강명규 김기중 김주형 김형수 노정래 박병준 박승원 박정현 서강석 서중철 이수범 이홍석 조준종 최용철<한국프리시전웍스> ◇ 상무보 ▲ 양광수<한국네트웍스> ◇ 상무보 ▲ 박준형<한국앤컴퍼니> ◇ 전무 ▲ 고보미 권혁진 ◇ 상무 ▲ 문수종 이창언 ◇ 상무보▲ 조형설[서울경제신문] ▲ 편집국 국차장 겸 산업부장 이철균[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외교부] ◇ 국장 인사 ▲ 부대변인 유창호. [기획재정부] ◇ 국장급 인사 ▲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

[인사]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앤컴퍼니그룹 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28633858_b94518.jpg" /></figure>국내는 역사전쟁 중이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부터 촉발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궤변(詭辯), 모두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1949년 10월 국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월 1일을 3.1절, 7월 17일을 제헌절, 8월 15일을 광복절, 10월 3일을 개천절 등으로 정하였다. 당초 이승만 정부는 7월 17일을 ‘헌법공포기념일’로, 8월 15일를 ‘독립기념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가 각각 제헌절과 광복절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잘 된 일이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로 경축하던 것을 명칭변경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건국절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축소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신생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8.15는 영토를 되찾은 날이지 독립을 선포한 날이 아니다. 독립선포는 이전으로 소급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년)은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라고 하고, 제헌헌법(1948년)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하였다.일제시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은 전문에서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라고 하였고,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헌장은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였다. 3.1독립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그해 9월 11일에는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노령정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동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한 것으로 하려는 것은 나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발표했지만, 연방정부를 수립한 것은 1789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을 선포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필리핀공화국을 수립했다. 그후 필리핀은 1946년 미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898년 6월 12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그러므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1일이거나 혹은 제 임시정부를 통합한 9월 11일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뉴라이트는 누구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 하는가? 보수는 왜 일제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키려 하지 않는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다.</div>

국내는 역사전쟁 중이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부터 촉발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궤변(詭辯), 모두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평화누리창] 누가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는가?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20241103510110.jpg" /></figure>베트남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쟁이다. 미군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군 장교단 내 경력주의(careerism) 문화가 지적된다. 경력주의란 장교들이 진급을 군 복무의 주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경력 관리에 몰두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경력주의에 치우친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조직에 기여하기보다는 진급에 유리한 보직을 맡아 외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경력주의의 대두는 냉전 시대의 전쟁 양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면전의 수행이 아닌 전쟁 억제와 관리가 중요해졌고, 이를 위해 전쟁을 정치적으로 제한하며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 조직은 점차 관료주의적 체계로 변모했고, 장교들에게는 작전과 전투보다는 조직 운영과 자원 관리 역량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20241103510113.jpg" /></figure>이러한 관료주의와 경력주의는 베트남전쟁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헬리콥터 지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고급 지휘관들은 예하 부대를 엄격히 통제하려 전투 현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 장교들은 주로 진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6개월간 베트남 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시신 숫자’라는 정량적 전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정규전과 게릴라전의 특성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군의 엄격한 계급 체계 내에서 경력주의적 성향을 지닌 지휘관이 있을 경우 부대 전체가 성과에만 집착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했다.비록 미군의 탐색격멸 중심의 군사작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 격멸 전과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미국 국민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68년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벌인 뗏 공세에서 사이공 주재 미 대사관이 총격을 받는 등 미군이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지켜본 미국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의 군사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군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새뮤얼 헌팅턴의 견해처럼,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군인의 진정한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시에는 이러한 전문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경력주의가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통해 경력주의의 폐단을 인식한 미군은 이후 군 개혁을 통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베트남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쟁이다. 미군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군 장교단 내 경력주의(careerism) 문화가 지적된다. 경력주의란 장교들이 진급을 군 복무의 주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경력 관리에 몰두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경력주의에 치우친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조직에 기여하기보다는 진급에 유리한 보직을 맡아 외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경력주의의 폐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696189_1424942_m_1.jpeg" /></figure>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중 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1991년 설립된 한국금융연구원은 민간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초빙 연구위원은 금융연구원에 상주하며 금융권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연구 과제를 정하는 작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임기는 1년이다.앞서 은성수, 임종룡, 신제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도 초빙 연구위원을 역임했다.</div>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에 새 둥지를 틀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중 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금융연 초빙연구위원으로

<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외국에 공사를 파견하여 국가 대표로 삼는 것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 이름과 지위가 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무릇 얼마인가, 차라리 우방 정부에 위임하여 그 힘에 의거하여 국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폐하의 대권이 발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가운데 줄임) 수백 명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필코 적은 공이나마 세워 동맹국에게 신의를 표하려 했던 계책이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1145/art_1730777861525_4ddf5c.jpg" /></figure>이는 119년 전인 1905년 내일(11월 6일) 친일 단체였던 일진회가 발표한 선언서입니다. 내용은 “일본의 지도를 받아 독립을 유지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일진회를 매국노라 부르지만, 자기들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안녕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일진회는 1904년 8월 송병준이 조선 안에 친일단체를 설립하라는 일본의 비밀명령을 받고 친일 인사들을 모아 조직했습니다. 일진회의 강령은 조선 군대를 해산시키고 내각을 교체하고 국가의 재정을 축소해 결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제의 조선 지배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나타냈습니다.지난 8월 이종찬 광복회장은 “일본의 수탈을 항의하는 국민을 ‘반일종족’이라 비하하는 사람을 한국학 중심연구기관장에 앉히고,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이라 주장하는 단체의 우두머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못 박았다. 그에 더해 친일청산 부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감싸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고 외쳤습니다. 119년이 지난 지금도 일진회와 같은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부산하 기관장에 포진하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div>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외국에 공사를 파견하여 국가 대표로 삼는 것은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 이름과 지위가 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무릇 얼마인가, 차라리 우방 정부에 위임하여 그 힘에 의거하여 국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폐하의 대권이 발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가운데 줄임) 수백 명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필코 적은 공이나마 세워 동맹국에게 신의를 표하려 했던 계책이었다.”

119년 전 친일단체 일진회가 발표한 선언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12930772_50b14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IT&SW 전문팀’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하는 조직이다.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이 있어 높은 법률전문성이 요구된다.세종 IT&SW 전문팀장은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윤주탁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이밖에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前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前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이자 IT, SI 및 SW 개발 실무‧분쟁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12515764_b41485.jpg" /></figure>윤주탁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아 IT 및 SW 개발 분쟁의 어려움과 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이선 변호사는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 발표에서 ERP 시스템이나 DBMS 등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위험성을 설명하며,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계약 해석, 자료 제출 요구(Audit) 대응, 초과 사용 발견 시 잠재적 리스크 분석, 협상전략 수립과 실제 협상에 임하는 전과정에 걸쳐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특허, 저작권 분쟁 쟁점은 윤주탁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 쟁점은 주석호 변호사가 발표했다.주석호 변호사는 “기업에서 SW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SW를 구성하는 UI/UX, 화면, 기능, 서비스 등도 (파)목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쟁업체와 동종 내지 유사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을 통해 IT, SI 및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기념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업계 첫 ‘IT&SW 전문팀’ 발족…팀장에 윤주탁 변호사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최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한 공로도 인정받았다.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및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TF 위원으로 법률 개정 등에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 교수는 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금융경제법, 환경법을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31900039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b12f3d4c-c2b6-4f21-9b06-8de4b1c6cad8.jpg" /></figure>‘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수수 장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오전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및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2차 감정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에 남겨진 ‘구글 타임라인’ 기록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5월, 6~7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만났고, 이때 총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핸드폰과 연동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범행 시각에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타임라인 기록을 믿어달라, 감정을 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날 감정기일이 두 번째로 진행됐다.<h2>‘데이터 변조’ 없지만…샘플 수‧기기 오차 등 한계</h2>이날 법정에 출석한 법원 감정인은 “시험을 위해 여러 동작을 입력해도 본래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가 추가 업로드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서 법원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수정‧삭제 기록이 없다’는 답을 재차 확인했다. 여러 상황에서 타임라인 기록의 변천을 확인해 역추론하는 방식으로 김 전 부원장의 2021년 5월 3일과 7월 10일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한 결과다. 이는 감정인이 지난 7월 1차 감정기일에 출석해 “GPS‧와이파이 접속기록‧통신사 접속데이터 등을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자료를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 자체를 감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김용 피고인 측이 확보해 제출한 본인의 타임라인 정보를 이용해 시험적으로 동일성‧무결성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다만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이 서비스를 변경해 데이터 다운로드가 어려워진 탓에 1개 계정으로만 시험해본 결과이고, 아이폰과 갤럭시 기기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계를 밝혔다. 1차 감정기일에서 “통상 100개 계정으로 시험해봐야 신뢰할 수 있고, 최소 10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 다수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정인은 “기기 간 오차가 감정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1개 결과만으로도 감정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 말~7월 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검찰은 이에 “불확실한 데이터로 한 개 계정만의 검증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시 통화는 아이폰, 인터넷 검색은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로그인 여부에 따라 두 기기의 정보가 섞이거나, GPS 데이터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실내에 있을 때 위치정보가 튀거나, 아이폰에 비해 타임라인 정보 오류가 더 많은 편인 갤럭시에서 기록된 위치정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실제 5월 3일 구글 타임라인이 생성한 이동 경로와 당일 원시 데이터(위치정보)에서 최대 1.95㎞ 오차 3개가 발견됐다.당초 상반기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선고를 예정했다가 감정 등으로 늦어진 이 사건은 오는 28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더 미뤄질 경우 재판부 변경 전에 판결문을 쓰기가 어렵다”며 “(내년) 재판부 변경 후 재차 공판절차 갱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28일도 늦다”고 덧붙였다.</div>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수수 장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김용 “그날 구글타임라인 동선 달라”…檢 “폰 2개, 오차 크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① 청계천 준설 ② 영정법 시행 ③ 신문고 부활 ④ 탕평비 건립 ⑤ 속대전 편찬. [정답] ② 인조는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