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생·경제 퍼스트 발간
탈원전 정책 폐기 등 효과 분석
임기 반환점 앞두고 성과 점검
매달 정부 정책현안 소개 예고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앞으로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매달 정책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첫 보고서에는 이번 정부가 추진해왔던 ‘원전생태계 복원’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소식지 ‘민생·경제 퍼스트’가 발간됐다. 소식지 머릿말을 통해 정부는 “민생과 경제는 국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생·경제 퍼스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2년 반 동안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대국민 보고서”라고 소개했다.
이날 처음 발간된 정책소식지에는 원전생태계 복원이 첫 테마로 다뤄졌다. 소식지에서는 △지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원전 △원전은 미래산업의 필수조건 △체코에서 온 낭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원전 △‘1호 영업사원’의 원전 세일즈 △원전이 곧 민생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 활짝 열린 기회의 문 등으로 이번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소식지를 통해 정부는 “올해 10월 착공식을 개최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한다”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도 안정성 보장을 전제로 기간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속도를 내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식지에는 민생 관련 최근 주요 정책과 윤 대통령의 정책 현장 행보를 사진과 그래픽을 통해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보는 정책이야기’ 코너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퍼스트’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퍼스트’는 정책브리핑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