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 尹 각하" "尹 하야 대국민담화 검토"…가짜뉴스 나돈다

2025-04-0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엔 결과를 예측하는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3일 보수 진영에선 헌재가 ‘기각ㆍ각하 5, 인용 3’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할 것이란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졌다. 김복형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이나 각하,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ㆍ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600자 분량의 지라시는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고, 지난주 목요일 회의에서 비공식 투표로 5대3 각하 의견이 정리됨”이라고 끝이 났다.

전날엔 ‘윤 대통령 내일 사퇴 기자회견 예정’이란 지라시도 여러 버전으로 나돌았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파면 대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유지되는 하야를 선택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언론사 정보보고 형식을 취한 ‘데스크 정보보고’란 지라시엔 “통실(대통령실)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 이후 대내외적 이점을 중심으로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오찬 이후 대국민 담화 형식 발표 여부가 관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력 언론사 간부들이 예측한 탄핵 결과라고 포장된 지라시도 있었다. “○○일보 정치부장이 지인들에게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선동 중”이라거나, “모 신문 정치부 간부들이 모 기업 대관 업무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5대3 기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임원과 만난 제 지인의 전언”이란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헌재 평의가 비밀리에 진행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각종 지라시가 나돌아다녔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소식이다.

각종 미확인 정보가 확산하며 여야 정치인들이 법조계나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연락해 “어떻게 예측하느냐” “따로 들은 소식이 없느냐”며 탐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우왕좌왕한 게 바로 며칠 전 상황이다. 누군가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며 “헌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보안 수준으로 보면, 선고 직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잇따른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전국 경찰지휘부 영상회의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ㆍ유언비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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