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김은혜 의원 발언 혐오·선동의 언사" 일갈

도 국감서 외국인 부동산·중국인 토지 매입 질의 공방 격화

김지사 "정치권의 혐중(嫌中) 부채질, 국익에 도움 안 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 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같은 발언은 선동과 혐오의 언사"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어조로 맞받았다.

◆ 김은혜 "중국인만 부동산 산다...상호주의 어긋난 역차별"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지 기준 150%, 금액 기준 200% 증가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도 오히려 중국인 매입이 26% 늘었다. 이 정부가 투기 세력에게 '이제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내에서 떠도는 한국 부동산 투자 SNS를 분석해보니, 수원·용인·평촌 등 경기 남부가 집중 타깃이었다"며 "경기도가 실거래 조사와 투기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출과 규제에 묶여 있는데, 중국인은 날개 달린 듯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이런 역차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김동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상호주의 개념조차 잘못 이해"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호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인조차 자기 나라에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사지 못한다. 그런 제도 구조를 두고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국제통상이나 관세에서 쓰이는 상호주의 개념을 외국인 토지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선동적이며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 혐오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언사가 국익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경기도도 실거주·자금출처 점검 강화할 것...정책은 '플로우'로 봐야"

김 지사는 "외국인 부동산 문제의 일부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실거주 여부,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부동산 문제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책은 한 시점(스탁)으로 끊어보는 게 아니라 흐름(플로우)으로 봐야 한다. 지난 정부 3년의 정책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이 서로 탓하기보다 실수요자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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