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 적은비용으로 저소득층 근로의욕 자극하는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본관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점이 디딤돌 소득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위소득 65%까지만 디딤돌 소득을 지원하면 13조원을 추가하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 5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디딤돌소득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연들을 회고해보면 국가가 복지제도를 수정,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디딤돌소득은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선정절차, 사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기존의 복지제도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우해서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편 등과도 연동해 적정한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도 내다봤다. 국민연금 수급계층과 기초연금 수급계층이 사실상 다른 만큼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적정선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기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제도와의 정합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설정돼 있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도입초기 10만원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이제 2027년부터 4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역시 중위소득 기준 정도로 손을 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노인빈곤율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어쩌면 젊었을 때 상당한 소득이 확보된 분들의 얘기이고, 기초연금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다”며 “이렇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갖가지 충돌하는 연금제도들이 함께 논의돼 가장 효율적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