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XK40T_1.jpg" /></figure>▲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공법 아닐까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밤 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했습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 아닐까요.</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d7641965-e6af-480f-bfdc-ae003a8f71c9.jpg" /></figure>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어서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모아 협조를 구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에게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의 최고재무관리자(CFO) 등이 참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자리했다.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연말이고, 보통 때보다 시장이 얕은(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작은 거래로도 충격이 클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특히 연말 해외 외환시장이 연휴로 닫혀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68866c03-d79a-475c-aca6-5de89ef1008d.jpg" /></figure>김 실장은 홍콩·싱가포르 등 외국 금융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원칙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는 환헤지 방식을) 바꾸기 어렵고, 한국 기업들도 그럴 것이라(달러 보유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나 김 실장은 7대 수출기업 CFO 등에게 “기업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달러를) 유보하면 ‘(나중에 환차익으로)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오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실장은 외환당국과 기업들의 소통도 당부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금은 소통이 필요할 때다. 외환당국과 자주 소통하자”며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def5a380-d4e1-4de6-ab4b-743de413bc34.jpg" /></figure>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각 기업들에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1~2월 환전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또 올해 연간 수출액, 내년 해외 투자규모와 투자금 조달 방안, 환헤지 전략도 요청했다. 수출 대기업의 외환 전략에 따라 연말·연초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참석한 기업 7곳 중 3곳이 발언을 했다. 한 기업은 일부 환헤지용 외환을 국내 시장에 내놓는 방향으로 외화를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뚜렷하게 외화 국내 환류에 긍정적인 의견을 비치진 않았다. 문신학 차관은 다음주 초 각 개별 기업들과 만나 내년 해외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전날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div>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어서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모아 협조를 구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에게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단독] 김용범, 7개 기업 불러 "작은이익 탐내지 말라" 환차익 단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LHUJR_2.jpg" /></figure>[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속보] 한은총재 "한·미 투자 연200억달러, 외환시장 위험없을때 송금"[속보] 한은총재 "환율,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라"</div>

[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속보] 한은총재 "한·미 투자 연200억달러, 외환시장 위험없을때 송금"

[속보] 한은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div>최근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졌고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도 주춤해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여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대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음에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시장이 외환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시장의 공포를 잠재워야 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외환 당국의 불통이 오히려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외환 당국이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이달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는 긴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휴일에 소집된 회의였음에도 회의 종료 후 배포된 보도 자료는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마저 내용도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는 단 한 문장이 전부였다.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결과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실무진 차원의 배경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 등 외환 당국은 출입기자들의 취재 연락과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언론 차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무적 감각도 아쉬운 대목이다. 기재부는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환 헤지 비율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가 민간 수출기업을 상대로 달러 매도를 당부하는 모습은 자칫 당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됐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부가 15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연장하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다음 날 기업들을 소집한 것은 외환 당국의 다급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외환시장의 안정은 당국의 명확한 메시지와 소통 의지에서 출발한다. 외환시장 관련 주간 정례 브리핑을 신설해 언론과 상시 소통하고 질문에 당당히 답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통이 멈춘 곳에서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질문하는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I7S9T_1.jpg" /></figure></div>

최근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한미 금리 격차가 좁혀졌고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도 주춤해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여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기설 키우는 외환당국의 침묵[기자의 눈]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7/20251217000070_0480.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룰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국민연금이 회의에서 전략적 환헤지 등을 할 때 너무 투명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국민연금 해외투자, 불투명하게 할 필요 있어"

<div>장중 ‘1480원대’ 1479.8원 마감한은 “물가 영향, 양극화 위기”<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17/l_2025121801000545700057231.webp" /></figure>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482.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간거래 종가도 4월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실제 가동된 것도 확인됐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거래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지난 15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은 연장 발표 직후에만 내려간 바 있다.당국의 외환스와프 연장 발표에도 환율 수준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당국 대응으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국내 자산 매력도 저하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방향성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외환당국 ‘총력 대응’도 환율 상승세 못 꺾어이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조선 등 수출업체와 달리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다만 외환당국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5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정부는 국민연금과 주요 수출기업을 상대로 외환 운용 전략 조정을 요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전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div>

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

환율, 8개월 만에 최고…‘외환스와프’ 가동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60393098892_5fa0d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재량 영역까지 형사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제재와 과징금 등 단계적 규율을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외부감사법 체계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8년 당시 도입된 외부감사법 체계는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꾸려졌다. 이에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잘못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방조, 심지어 가담의 증거가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을 부여(처벌 규정)한 것이다.대신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주기적 지정제 등 유인가를 넣어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보장해주도록 했다.송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회계·세무상 쟁점을 조명했다.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도 갖는다”며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쟁점별 보완 방향이 제시됐다.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자본금 표시 왜곡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회계처벌 논의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회계에서 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범죄 여부를 가리는 방식은 제도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형벌 적용 요건을 고의성과 중대성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회계처리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제재 중심의 단계적 규율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 신뢰를 높일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게 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회계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도…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해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jEwia2iGS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국민연금·한은 방어막도 안 먹혀…환율 1480원대 치솟아■ 콩GPT·화재 대응팀장…대통령 칭찬받은 '일잘러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 10% 과징금…정무위 법안 통과■ 2조 ELS 과징금 내일 제재심…KB국민 등 5개 시중銀 참석■ 육아휴직자 20만6000명 '역대 최대'…아빠 비중 30% 육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439340200.jpg" /></figure></div>

■ 국민연금·한은 방어막도 안 먹혀…환율 1480원대 치솟아. ■ 콩GPT·화재 대응팀장…대통령 칭찬받은 '일잘러 공무원'. ■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 10% 과징금…정무위 법안 통과

[뉴스핌 이 시각 PICK] "천장 뚫린 환율 1480원대 치솟아"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K86QV3_1.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공모펀드에서 차별화한 운용이 미흡하고 보수체계가 회사에 유리하다는 점 등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운용업계를 질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TD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를 진행하고 공모펀드 보수체계 또한 합리화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금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 업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인가 심사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용업계 질타한 이찬진 “'상품 베끼기' 안돼…제 살 깎는 경쟁은 강도 높게 감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DN87P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받고 있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언급들이 증시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증시의 시선이 더욱 과도하게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외국인 전용 민간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6.84%, 파라다이스는 6.98%씩 급락했다. 반면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GKL과 강원랜드는 각각 0.55%와 0.54%씩 주가가 올랐다.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인허가를 내주는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인허가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관련 언급을 내놓자 17일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은 29.77% 급등 마감했다. 항노화 솔루션 전문기업 이노진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낮부터 상한가까지 올라 전장보다 29.90% 상승한 채 마감했다.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 부처 업무보고는 이제 반환점을 돈 상황이다. 18일에는 국방부와 보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 공정위, 법무부, 성평등부 및 산하기관이, 23일에는 해수부 등의 업무보고를 남겨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0DN87P_4.jpg"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받고 있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언급들이 증시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증시의 시선이 더욱 과도하게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언급 따라 증시 출렁…18일 국방·방산 업무보고[마켓시그널]

▲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공법 아닐까요.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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