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0212870001300_3f3a2c.jpg" /></figure>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산업의 기본 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 연구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대응방안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보건의료인력의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이 대안반영돼 국회 문턱을 넘겼다.아울러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59390998_f6c0fd.jpg" />올해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 치협 감사 규정 및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 가운데, 치협 집행부가 규정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의를 반영해 해당 규정 제정을 중앙회 차원에서 의결했다.치협 2024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관 개정안 및 새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 자리로, 주요 안건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협회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 확보,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광주·전북지부 등이 치협 정기총회 상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의2에 따라 규정 제정은 치협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만 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사회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감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또 이와 연계해 규정 제정과 관련한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기존 ‘규정 제정’에서 ‘규정 제·개정’으로 변경하고 선거관리규정과 더불어 감사 규정도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올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회무 과정에서 피소된 임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였다. 유석천 치협 선관위원장이 특참해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혼탁한 선거운동 행위가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벌칙조항을 상향하고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들은 실제 사례 적용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부결됐으나 취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 긴급토의안건으로 채택된 선거관리규정 제67조(불법선거운동) 3항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징계 범위에 ‘후보자격박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잔여 기탁금 반환과 관련 선거 종료 후 결산보고를 의결을 통해 확정한 후 반환토록 하는 안도 통과됐다.또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의무에서 소속지부를 통해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회비 항목을 ‘협회비’로 통칭하고, 회원이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협회에 개인정보를 등록’토록 하며, 신상 변동이 있을 때도 소속지부를 거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협회에 신고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이 밖에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 ‘2025 DV World Seoul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 건’ 등이 의결됐다.박태근 협회장은 “협회 이동진료버스가 이번 산불지역 중 이재민 수가 가장 많다는 안동에서 지난 3월 29~31일까지 3일간 1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했다. 미리 대비한 결과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진료버스가 출동해 뿌듯하다. 진료에 동참한 황혜경 부회장과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 치협과 지부, 안동분회 임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 임시이사회는 총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련 안들을 잘 숙고해 74차 정기총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div>

올해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 치협 감사 규정 및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 가운데, 치협 집행부가 규정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의를 반영해 해당 규정 제정을 중앙회 차원에서 의결했다.

치협 감사·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 의결

<div>3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그루밍범죄 처벌 오프라인 확대野 주도 전북 교통망 확충 특별법에與 “지역간 형평성 어긋나” 반발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517442.jpg" /></figure>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공급자·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 측 반발을 고려해 의료공급자 추천 위원이 추계위에 과반 참여하도록 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결국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이 외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 지난 2월 기준으로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에 도로망 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김나현·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 ‘대광법’도 통과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70d61257ee8ba00d3b587443fda558b5ef71d446.jpg"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 수중레저법 」 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 하도록 하였다 .주철현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며 , “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117e59a6087176f76f265a47674128eea98472e8.jpg"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024_839509_747.png" /></figure>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올라오는 상황을 피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10분 기준 1,53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ED40ABD1006F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법안이 철회된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도록 유도하고 무분별한 법안 제출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남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철회한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a41edb6-9407-4c3b-9dd2-397c904d5588.jpg" /></figure>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 등 31건의 민생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이날 재석 265인에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예방접종과 그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처리됐다. 법안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명확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기구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를 마련할 근거를 담은 ‘의사추계위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법이다. 추계위는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에선 참여하지 않는다. 추계위 구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서면서 심의는 난항을 겪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지난달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c62c6e02-e375-4a9b-9697-cc47087cf71a.jpg" /></figure>이밖에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성평등 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오프라인 그루밍(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성 착취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돼 아이돌범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전라북도 숙원 사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이던 ‘대도시권’의 개념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전주에도 광역교통망을 깔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거듭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은 사실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div>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 등 31건의 민생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이날 재석 265인에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예방접종과 그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이날 처리됐다. 법안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명확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기구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가 폭넓게 보상한다…31건 민생법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O4DOW7_1.jpg" /></figure>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하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부채한도는 미국 행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상한선(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오는 7월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의회는 이번 여름까지 차입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과 함께 1조 5000억 달러를 더 감세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감세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500억 달러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75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상원은 이번 주 후반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나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들(의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美 공화 부채한도 5조달러 증액 예산안 추진…트럼프도 통과 압박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기지역 의원 대표발의 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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