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10/18/8ec20a3a-9729-4533-b74c-455486032dde.jpg" /></figure>재벌가 ‘세기의 이혼’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다. SK㈜ 주식을 놓고 ‘특유재산’과 ‘비자금’이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 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고,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었다.이번 판결은 민법상 불법자금(비자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혜택을 일방이 독식하는 게 정당한가를 두고 공방이 오간다. 검은 돈을 정의의 저울로 나눠야 하는 아이러니에 솔로몬의 판결이 가능할까. 길에서 주운 고기를 놓고 벌어진 이리와 여우의 싸움에 원숭이 재판관이 고기를 독차지하는 옛 설화가 떠오른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A1BADS_1.jpg" /></figure>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액 자산가나 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중 이뤄진 증여·출연이 ‘경영권 유지 등 공동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 재산 이전’인지를 두고 새로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여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형성·처분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미 처분하거나 증여한 자산도 나눠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경영권 유지나 기업 운영 안정을 위한 증여는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li></ul>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고액 자산가들의 이혼소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오너 등은 경영 목적이 명확하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쉬워진 반면 배우자 측은 해당 처분이 경영활동이 아닌 개인 재산 이전이나 사적 증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1심이 진행 중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혼인 중 이뤄진 지분 출연이나 구조조정이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경영권 유지와 기업 안정 목적의 행위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배구조 안정이나 투자 유치 등 경영 목적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배우자 측이 실질적 기여를 입증할 경우 일부 지분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의·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언제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왜, 어떤 목적으로 처분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 재산이 어떤 이유로 처분됐는지까지 따져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액 자산가나 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중 이뤄진 증여·출연이 ‘경영권 유지 등 공동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 재산 이전’인지를 두고 새로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혼인 중 처분 재산' 분할기준 첫 제시…고액자산가 이혼 소송에도 영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rcv.YNA.20251016.PYH2025101607550001300_P1.webp" /></figure>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div>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6.e20d59ffee1447e199adcae28cd8cbe0_P1.webp" /></figure>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div>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div>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심리와 맞물려 이목 집중대법,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로 인정한 판례 조명“부부 공동재산 일방 처분은 신뢰 파괴” 의미 강조고령화 사회 노년이혼 사건의 새 기준 될지 관심<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7/news-p.v1.20251017.1e545141ff9242e0967f4c4bf84c808d_P1.webp" /></figure>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가 법률 웹툰 작가로 변신해 ‘배우자 몰래 한 재산 증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정 변호사의 법률웹툰은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 3000억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시점과 맞물려 공개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웹툰은 60여 년간 함께한 부부의 재산을 남편이 아내 몰래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재조명했다.웹툰은 80대 여성이 6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다뤘다. 평생 함께 모은 3억원의 보상금과 15억 상당의 농지를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장남에게 증여하자, 아내는 “평생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대법원 2025므10730)에 대해 “배우자 동의 없는 부부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남편의 행위가 부부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가족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했다.특히 대법원은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실질적 기여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본 판결은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년이혼 사건에서 경제적 신뢰 파괴가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심리와 맞물려 이목 집중. 대법,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로 인정한 판례 조명. “부부 공동재산 일방 처분은 신뢰 파괴” 의미 강조

“아내 몰래 18억 증여” 63년 부부 파탄 낸 남편은 어찌됐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PSDLDJ_1.jpg" /></figure>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현저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경쟁제한의 효과 및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정위가 주장하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부당성의 정도와 불공정거래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부당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위계에 위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네이버가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이나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했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불공정거래 차별행위 관련 판단에서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타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네이버가 ‘네이버스토어 랭킹순’에 따른 검색결과 외에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 순’과 같은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을 들어 차별의 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는 2022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div>

대법원이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원이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네이버 과징금 267억원 판결 뒤집어…"법리 오해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6.ec7316e9f2d3403eb632a67be04ff313_P1.webp" /></figure>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div>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취소 소송 또 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c41ad526-11af-4b4d-82e0-ea617a3c6a16.jpg" /></figure>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은 두 사람의 상징성과 1조원대의 재산분할 액수만큼이나 초호화 변호인단이 맞붙은 소송이었다.지난 2022년 말 1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노 관장은 기존 변호인단을 물갈이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의 핵심은 한승 변호사였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직 시절 '법원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꼽혔다.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등 요직만 거쳤다.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가 신설됐을 때 1호 발탁되기도 했다.최 회장 측도 만만치 않았다. 2심을 준비하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유해용 변호사를 영입했다.지난해 5월, 2심은 재산 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1심보다 2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노 관장의 승리로 해석됐다.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면서 과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승면 변호사를 선임했다. 홍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수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거친 거물급 판사 출신이다.노 관장 측도 서울가정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변호사로 맞대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a3190513-9059-42eb-98f3-66529f40b2d8.jpg" /></figure>16일 대법원의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으로 4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변호인단이 새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관장 측은 핵심 주장이던 '노태우 비자금 300억의 SK그룹 기여도'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은 두 사람의 상징성과 1조원대의 재산분할 액수만큼이나 초호화 변호인단이 맞붙은 소송이었다.

거물급 판사 출신 4명 참여… '호화 변호인단' 최태원·노소영 이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7132654232_2ac49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각 주요 지주사들은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을 받았다.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3109억원, 한화 1796억원, CJ 1347억원, 포스코 1317억원, 롯데 1277억원, GS 1042억원, 효성 617억원, HD현대 534억원, 현대자동차 521억원 순이었다. 주요 기업집단에서 지불되는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2조원이 넘는다.상표권은 그룹 로고 사용권으로 계열사들 제품이나 각종 물품에 로고를 넣으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그 상표권 보유 기업은 재벌총수 내지 지배기업인 지주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지주사 수익은 대주주 이익과 직결된다.차 의원은 “지주회사는 통상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수입의 원천 아니는가”라며 “계열사 상표권을 직접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 굳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게 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차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2012년 4월에 인적 분할해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로 쪼개지는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을 한국앤컴퍼니가 가져가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3년 기준 438억원의 상표권을 지불하고 있다.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2023년 배임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앤컴퍼니로부터 47억원을 받았는데, 차 의원은 상표권이 대주주 사익 편취 수단이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상표권 사용 거래 적정 가격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나가면 지주회사든 계열사든 상표권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늘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상표권 평가하는 부분이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LG‧SK‧한화 등 재벌지주사의 수천억대 상표권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국감] 차규근 ‘LG‧SK‧한화 재벌지주사 상표권’ 숨만 쉬어도 수천억 꿀꺽

재벌가 ‘세기의 이혼’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다. SK㈜ 주식을 놓고 ‘특유재산’과 ‘비자금’이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 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고,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었다.

[금주의 키워드]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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