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0.1dcf5880f3ba42fab6e010ce58b7f02a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div>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d80132bd-c511-4bc0-9163-f5da219c5d13.jpg"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비상계엄 사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검찰은 일주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열흘을 시간 단위로 보고,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는 그간 일수를 단위로 계산한 것과 상충돼 법원과 검찰 양측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구속취소 청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며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졌거나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구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해 법원의 직권 혹은 검사·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法院批准解除拘留，尹锡悦‘内乱主谋’案引发司法风波<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d4d422c5-d441-404a-a8cc-b6391ebd230a.jpg" /></figure>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部于7日裁定批准尹锡悦总统的拘留取消申请。尹总统因“内乱主谋”嫌疑被拘捕起诉，检方虽可在一周内上诉，但最终选择放弃，使尹总统在被捕52天后获释。法院认为，《刑事诉讼法》规定的10天拘留期限应按小时计算，检方的起诉已超期。此裁定与过去按天计算的惯例冲突，在司法界引发广泛争议。拘留 [jū liú] 구류, 구속取消 [qǔ xiāo] 취소上诉 [shàng sù] 항소, 항고获释 [huò shì] 석방되다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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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div>공수처 인사추천위, 지난해 9월 검사 임명 제청…6개월째 임명 재가 안 돼검사 정원 25명이지만…현재 인원, 휴직자 1명 포함해 14명에 불과"처·차장 및 부장검사 등 빼면 수사 검사 7명밖에 안 돼"이정섭 검사 사건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868416_1476686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이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 검사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임명 제청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했을 뿐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신규 검사 7명이 임명되더라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데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며 "처·차장과 부장검사, 법적인 검토 등을 해야 하는 분들을 빼면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7명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 여러모로 여의찮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신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저희 부장검사 한 분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대답했다.한편,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아주 바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공수처 인사추천위, 지난해 9월 검사 임명 제청…6개월째 임명 재가 안 돼. 검사 정원 25명이지만…현재 인원, 휴직자 1명 포함해 14명에 불과

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 6개월째 '무소식'…"수사 검사 7명에 불과"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당일 "CCTV 동영상 등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24925150_w.jpg" /></figure>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4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 측이 제출한 당시 법원 CCTV 동영상 등과 사진 기록을 증거 채택 부동의 한다고 했다.한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을 증명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 없는 증거로 이미지와 인상에 의해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편집했는지, 원본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동영상은 검사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증거조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검찰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영상, 사진은 원본과 동일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며 "증거가 위조됐다는 취지인지, 일부 장면만 선별해서 잘라 조작했다는 걸 명확히 밝혀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길이가) 큰 영상을 분석하면 다수 유튜버가 있고, 이 사건 피고인도 있다"며 "이들을 촬영한 영상이 해당 채널에 올라가 수사기관이 채증에서 동일성, 무결성 자료와 함께 시디(CD)로 첨부했다. 유튜버들의 영상과 경찰이 직접 채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중위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1500개"라며 "검찰은 가장 핵심 동영상 3~5개, 그 동영상에 대한 원본 등을 추려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우선 먼저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다른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또 다음달 14일, 21일, 30일 오후 2시 30분 증거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당일 "CCTV 동영상 등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일부 변호인 "CCTV 동영상 등 법정 증거 부동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352534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4 yym58@newspim.com.

오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하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6/2GQE80G90U_1.jpg" /></figure>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div>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항소심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조 씨 측 변호인이 개인재판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오늘 첫 재판

<div>12·3 비상계엄 사태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다.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다.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예배였다. 2025년 3월 24일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서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적게는 둘씩, 많게는 네 명씩 무리 지으면서 이 두 사람의 단독 플레이는 유난히 더 눈에 띄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cb7c3f5c-89be-4908-b9c5-f481b6f5afd4.jpg" /></figure>먼저 꼽은 한 명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된 지 불과 3개월. 그는 유명 인사가 됐다.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판사 모임 활동 이력이 보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다. 이날 그는 홀로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진보 세력이 그에게 기대했을 법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그러나 또 다른 한 명,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도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홀로 선 것은 의외 그 자체였다. 그동안 8인의 헌법재판관을 논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던, 존재감이 크지 않던 인물이라서다.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을 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아닌 그였기에 놀라움은 배가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aca7b6a0-e349-430b-a78c-49c15c176688.jpg" /></figure>하지만 법조계의 알 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김복형 재판관이 ‘다크 호스’”라는 얘기가 나돌던 터였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설왕설래와 각종 풍문 속에서 김 재판관은 주연급 ‘신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다.그가 다크호스로 지목된 이유, 그리고 헌재를 둘러싼 풍문의 앞머리에 올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지금부터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재분석에 들어가 보자.</div>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다.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다.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예배였다. 2025년 3월 24일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서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적게는 둘씩, 많게는 네 명씩 무리 지으면서 이 두 사람의 단독 플레이는 유난히 더 눈에 띄었다.

尹탄핵 씬스틸러로 급부상…한덕수 기각, 김복형의 반전

<div>정치 권력의 압력 받자 검사직 때려 치고 돼지 키워도시락 싸들고 고무신 신고 출퇴근 한 대법원 판사'사형수의 아버지', '사도법관'으로 불린 시대의 정신[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사법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지금 국민은 판사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판결을 위해 오직 필요한 것은 '정의'다. 길지 않은 사법부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정의'를 실천하여 거의 유일하게 존경받는 판사가 있다. 판사 김홍섭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226026510.jpg" /></figure>김홍섭(金洪燮, 1915~1965)은 청빈한 법관의 대명사였다. 타락하면 곧바로 '법비'나 '법꾸라지'가 되는 법조계에서 공정성을 지켰던 인물이었다. 신념에 입각한 판결을 하면서도 풍류를 아는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도법관' 혹은 '고무신을 신은 판사'라고 불렀다.전라북도 김제 출생.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1939년 일본대학(日本大學)에 입학하여 2년 만에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귀국 후 김병로(金炳魯)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활약하다가 광복이 되자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담당하여 명성을 떨쳤지만, 그해 9월 검사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 사임했다. 그 뒤 당시의 대법원장이던 김병로의 간청으로 법조계에 복귀, 서울지방법원 판사·고등법원 판사·지방법원장·대법원 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그가 아직도 회자(膾炙)되는 것은 청렴강직했던 삶에 있다. 그는 평생 부인이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양복은 한 번도 맞춰 입은 적이 없었다. 구두도 한 번 안 신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슬하에 8남매를 두고 가장으로서 짐이 무거웠지만, 어떤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청렴한 삶을 둘러싼 일화는 넘쳐난다. 검사였던 그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맡아 양심에 따라 수사권을 지휘하고자 했지만,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검사직을 내던지고 한강변 뚝섬에서 닭과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도 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226316900.jpg" />김홍섭은 한국 전쟁 직후 서울로 환도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끊어진 한강 다리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한 시민들이 부역자로 몰리고, 이웃집 장독에서 간장을 가져다 먹다가 잡혔다고 특수절도죄로 재판정에 선 이들을 앞에 두고 자책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가. 국민을 이 같은 처지에 몰아넣은 자들은 누구인가.' 본인도 가족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박봉을 쪼개서 그들을 돕기도 했다.명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김홍섭 판사는 스스로 사형수의 대부를 자처하여 틈날 때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오갔다. 1956년 1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을 암살한 허태영 대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김홍섭 판사의 인도로 가톨릭에 귀의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김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평소 많은 독서와 사색을 즐겼던 김홍섭 판사의 수상집 '무상(無常)을 넘어서'는 아직까지도 읽히는 책이다. 그 책에 쓴 법에 대한 단상은 오늘에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법을 예장처럼 차리고서 근엄·자중하는 사람.법을 보신처세 도구로 삼아 변융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법을 장난감 딱총처럼 휘두르면서 때때로 세간을 놀래어 주는 사람.법을 빨간 넥타이처럼 목에 달고서 장식에 이용하는 사람.법을 양식 바가지처럼 꽁무니에 차고서 염치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법을 경이원지(敬而遠之)는 하지만 끊어 팽개칠 용기도 없어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법을 사갈같이 엽기하는 사람.법을 악마처럼 증오하는 사람.이 책에는 그가 쓴 희곡도 수록돼 있다. 그는 '최대의 오판'이라는 희곡에서 인류 최대의 오심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내려지는 재판 장면, 창세기에 하와가 뱀의 꾐에 빠져 죄를 짓는 장면'이라고 기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227011410.jpg" /></figure>1960년 대법원 판사로 발령받았던 김홍섭은 5.16 쿠데타를 비판하다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좌천되었다. 1964년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간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3월 16일에 51세의 아까운 나이에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 '사랑과 청빈의 삶' 그 자체를 몸소 실천했다.여담이지만, 김홍섭 판사의 장남인 김정훈은 사제의 길을 걷고자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사제가 되기 직전인 1977년 그곳에서 불의의 등반사고로 불과 3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발간된 유고집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를 읽다 보면 김 판사의 장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산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223212660.jpg" /></figure></div>

정치 권력의 압력 받자 검사직 때려 치고 돼지 키워. 도시락 싸들고 고무신 신고 출퇴근 한 대법원 판사. '사형수의 아버지', '사도법관'으로 불린 시대의 정신

오늘, '고무신을 신은 판사' 김홍섭이 그립다

<div>한정애 의원 "심우정 딸 자격미달 채용' 의혹"국립외교원 관련 분야 경력 없이 연구원 채용외교부는 자격 요건 바꿔 재공고...최종 합격외교부 "아직 정식 채용 아냐...공정하게 진행 중"[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부에 진상 파악과 공정한 처리를 촉구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1월 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정한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심 총장의 딸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이었으며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최종 합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51029320_w.jpg" /></figure>한 의원은 심씨가 지난해 11월 국립외교원 계약 근무가 종료된 뒤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채용에 합격한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자격 조건을 명시했으나 심씨는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특히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으며, 최종면접까지 치른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뒤 응시 자격을 심씨의 전공 분야인 '국제정치'로 바꿔 재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한 의원은 "심씨는 1차 공고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외교부가 자격 요건을 바꿔 재공고함으로써 응시 자격을 갖게 됐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면서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외교부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인은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직위에 응시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면서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div>

한정애 의원 "심우정 딸 자격미달 채용' 의혹" 국립외교원 관련 분야 경력 없이 연구원 채용. 외교부는 자격 요건 바꿔 재공고...최종 합격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제기

<div>첫 공판서 혐의 인정 안해명 "황금폰 숨긴 것 아냐"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선, 명태균 씨가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대표로 알려진 김태열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김영선, 명태균 씨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김영선 전 의원은 법정에서 강혜경 씨와 관련한 대여금일 뿐이며 회계보고 없이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대구지역과 경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관련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했다.명태균 씨도 공소사실 일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황금폰을 은닉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숨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 갖다 둬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div>

명 "황금폰 숨긴 것 아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선, 명태균 씨가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미래한국연구소 명목상 대표로 알려진 김태열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김영선·명태균, 공소사실 일체 부인

<div>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SNS 통해 "직무 복귀 환영" 입장 밝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SNS를 통해 "직무복귀를 환영한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40128366_w.jpg" /></figure>김 장관은 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헌재, 尹 탄핵 기각 선고해야" 재강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법원,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 다음달 14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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