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절반은 '중국산'…드론은 73% 차지

이만희 의원 "첨단 농기계 기술 확보로 식량안보 기틀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정당국의 중국산 드론은 73%에 육박해 첨단 농기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는 190만대에서 194만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과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었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미운영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는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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