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트럼프 관세 등 정책 탓에 한국 등 동맹과 소원해져"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등 동맹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중국을 상대할 힘이 약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공개한 91쪽짜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동맹과의 무역 전쟁, 대외 원조 기구 폐지 등으로 중국을 상대할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우선 강도 높은 비판대상이 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 입장에서 트럼프발 관세가 중국과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중국·일본 3국이 지난 3월 서울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5년 만에 열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동맹의 자국 국방 강화에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동맹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느라 자국 국방을 강화할 여력이 없어졌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로 한국 정부가 미국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들었다. 12조2000억원은 2022년 한국 국방 예산의 20%다.

트럼프가 반도체법에 근거해 대미 반도체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반도체법으로 인해 촉발된 투자의 다수는 한국·대만 기업들이 한 투자라면서 "반도체법을 폐기하면 중국에만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WHO 탈퇴 등도 국익에 반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등을 통해 대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졌다면서 이제 중국이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양자 원조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로이터통신은 "USAID 폐지로 수천 명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해고됐고,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의학 학술지 랜싯을 인용해 USAID 해체로 인해 2030년까지 1400만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가 정부 기구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폐지하려고 한 것도 실책이라고 짚었다. 대외 선전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쓰는 중국의 침투 공간만 넓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각종 국제기구 탈퇴도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과학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미국에 온 외국 유학생을 단속하려고 하면 인재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인재를 유치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트럼프 정책이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는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중국과의 경쟁'이란 프레임을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NYT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한다. 그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갈수록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되찾고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회가 대외 원조·선전 기능을 복원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주문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