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일시 : 2025년 4월 25일◇ 행정서기관 승진(40명)▲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징세과 장은수▲ 〃 법무과 안혜정▲ 〃 법규과 전준희▲ 〃 소득세과 차지훈▲ 〃 법인세과 이희범▲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조사기획과 황민호▲ 〃 조사2과 박용관▲ 〃 국제조사과 이규진▲ 〃 세원정보과 고당훈▲ 〃 장려세제과 노원철▲ 〃 장려세제과 이승철▲ 〃 청장실 김정수▲ 〃 대변인실 채진우▲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운영지원과 유지민▲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 법인세과 차무환▲ 〃 운영지원과 장영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국 세 청 홈택스1담당관실 윤소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심층분석] 국세청 본부 서기관 승진자 25명…국실별 희비 어떻게 갈렸나

<div>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정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현재 진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jpg" /></figure>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예산실장(1급) 자리에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1급) 자리에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이를 두고 정 의원은 "한 달 반 정도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예산실장 등 '알박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꽜다.이에 대해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가 정무직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ang@newspim.com</div>

김범석 차관 "전 부처가 인사 단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 "새 정부 앞두고 기재부 실장 교체…'알박기' 인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40ca4d46564fb7189f571c87d43522f85c1555b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24일, 2025년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관련 트렌드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80건이 넘는 공익법인 등 지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행정사법인리더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행정사법인 리더스 정진석 행정사는 "2025년 들어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및 재지정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1분기에 진행한 재지정 7건과 신규 지정 1건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핵심 대응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제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사법인리더스는 이 과정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행정사법인 리더스가 분석한 2025년 공익법인 등 지정 트렌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실질적인 공익활동 실적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지정 신청 시에는 지난 3년간의 공익활동 실적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성공적인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공익법인 등 지정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신청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다. 셋째, 공익활동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빙이 필수적이다. 넷째, 분기별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공익법인 등 지정 대상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신청이 1년에 분기별로 4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분기별 신청기한을 안내했다. 1분기는 전년도 10월 11일부터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2분기는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분기는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분기는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행정사법인 리더스 정진석 행정사는 "공익법인 등 지정은 비영리법인의 재정 안정성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만,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2025년부터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실적과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덧붙였다.국내 최초 비영리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행정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등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사법인 리더스 홈페이지(www.leadersh.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24일, 2025년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등 지정 관련 트렌드와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80건이 넘는 공익법인 등 지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행정사법인리더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2025년 공익법인 지정 트렌드 및 대응전략 발표

<div>"사직하게 하거나 흠집 내려는 尹 뜻 아닌가"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이 연수원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2/07/211207124032383_w.jpg" /></figure>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안전 관련 학계에서 저명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 하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 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에 있는데 훈시조항에 불과하다"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또 이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2022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그는 1차장검사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지휘한 것,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갈등을 빚었다.이에 이 검사장은 "법무부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했는데, 저는 이러한 좌천성 인사를 당할만한 직무 태만이나 직무 소홀 등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사의 본질적 직무인 수사 업무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의미를 가진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도 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연구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권을 이용한 검사 강제 퇴출 시도에 저항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관련 연구를 모범적으로 충실히 수행한 사실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평생검사 교육과정에서 저의 연구활동 자세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도 있다"고 부연했다.이 검사장은 징계위원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도 지적했다.끝으로 그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 후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취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가 중단돼 있던 저에 대한 징계절차 신속 진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hyun9@newspim.com</div>

"사직하게 하거나 흠집 내려는 尹 뜻 아닌가"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이 검사장 "부당한 징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27a5457c-8eab-4846-9a17-92c072c0640e.jpg" /></figur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간부들의 당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간부들의 비위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핵심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세를 징계해 내부 기강을 다잡고 사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당국자는 22일 조용원의 잠행과 관련해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조용원이 최근까지 공개활동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신상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용원은 지난달 1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 보도 이후 50일 넘게 북한 관영 매체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용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며 "그런데 두 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다는 건 (병환 같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e41778c8-b5c8-4adc-abb5-85789850bd7d.jpg" /></figure>정부 안팎에서는 조용원이 공식적으로 경질되기보다는 근신이나 혁명화 교육 정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정은은 2015년 11월에도 당시 최고 실세로 분류된 최용해 당 비서에게 혁명화 교육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뒤 2개월 만에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로 복귀시켰다.조용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찰 담당 부부장에 임명됐다. 2016년부터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거의 모두 동행하면서 특별한 부침 없이 간부 인사 관리와 당 규율을 총괄하는 조직지도부장(2022년 6월 제8기 5차 노동당 전원회의) 자리에 올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용원을 두고 '김정은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조용원은 권력의 핵심에 오른 이후에도 처세에 능했다. 김정은이 2023년 8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소재 오계·월랑농장의 침수 피해현장을 찾았을 당시 농작물 작황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자 맨발로 논에 뛰어든 장면은 그의 처세술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랬던 그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건 그만큼 중대한 사안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13851026-76b9-4bc7-b1f0-4922d0aa2628.jpg" /></figure>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소집한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주목했다. 회의에선 음주 접대를 받은 남포시 온천군 당 간부 40여 명과 주민의 이익과 재산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간부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 김정은은 해당 기관까지 해산하는 강경한 조치도 취했다. 당 조직과 규율을 총괄하는 조용원이 이와 관련해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용해가 실세로 떠올랐던 2015년 당시에도 군부 실세인 황병서나 보위부 김원홍 같은 경쟁자들의 견제가 있었다"며 "이런 내부 견제와 함께 소관하는 간부들의 비위까지 불거지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조용원에 대한 본보기식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특히 비위가 발생한 지역이 지난해 김정은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공장을 건설한 20개 군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당시 김정은은 핵심 권력기관인 당 조직지도부와 내각을 앞세워 지방경제 발전사업을 책임질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용원이 위원장을 맡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7f8861ca-ae63-4728-90ce-1cc4ef1e9459.jpg" /></figure>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1호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달리 실제 사업 성과는 미미한 가운데 간부들의 비위까지 발생하자 김정은이 최측근 징계라는 '충격 요법'을 내놨을 것이라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간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결과까지 책임지게 하는 전형적인 김정은식 '위임통치' 방식"이라며 "내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선대 지도자와 차별화된 성과가 급한 김정은 입장에선 극약 처방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역점 사업으로 띄우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들어선 공장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위성 분석 결과 상당수 공장의 가동 징후가 식별됐지만, 본격적인 가동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 적외선 영상 열 감지, 주간 영상 분석을 통한 공장 주변 차량·인원 출입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di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간부들의 당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간부들의 비위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핵심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세를 징계해 내부 기강을 다잡고 사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호 사업' 망신살에 김정은 격노?…최측근 조용원, 50일 넘게 사라져

◇ 행정서기관 승진(40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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