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 한덕수 만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하기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르면 27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조조정과 투자를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관세전쟁으로 대미 투자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단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외적인 경영 변수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달 19일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회장단이 모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