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법 왜곡죄 논의(11.20)

2025-11-1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볍제사법위원회눈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판사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행안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각각 개최한다.

다음은 20일 주요 국회일정.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태년 의원실 등,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조배숙 의원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손솔 의원실 등,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연구(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준형 의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10:40 이미선 대변인,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TF 출범 기자회견]

11:00 김예지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내 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3: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민병덕 의원, [책임투자 운운하는 MBK, 홈플러스 경영 책임 촉구 기자회견]

15:00 손솔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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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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