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049436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rcv.YNA.20251118.PYH2025111811150001300_P1.jpg"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 장관과 이 차관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국민의힘이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힘, 법무부 장·차관 고발…“부당한 윗선 지시 밝혀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법무부 기록 공개안 427대 1로 통과[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기록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미 하원은 해당 결의안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넘어갔다.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원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인물은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이었다.이번 표결은 공화당 내부에서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끝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제 당내 분열을 끝내고 진실을 밝히자"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표결에 앞서 약 20여 명의 엡스타인 피해 생존자들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 모여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시절의 사진을 들고 정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엡스타인 사건은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교류했지만, 성 추문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그를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7/250517062853031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기록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 엡스타인 기록 공개안 압도적으로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40229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8/news-p.v1.20251117.423770505b5043fc8041882b09436e1e_P1.webp"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란 이후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원내대표는 또 박 대변인 발언 논란에 대해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비하 논란이 자그마한 일?···송언석 “언론이 자그마한 일에 집착해 기사화, 자제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1011209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

<div>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40443675_w.jpg" /></figure>최 수석대변인은 "민노총이 월세 2600만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되었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예산 편성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당시 민노총이 보여준 '셀프 입법' 환호 장면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다. 이런 조직의 전세 보증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고 '책임 강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복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div>

기후에너지환노위서 55억원 반영…野 "대가성 지원 예산" 송언석 "李 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철저한 검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세 임차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쪽지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세금에 혈세 지원?…국힘 "전형적인 쪽지 예산" 반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8/39a243a6-714e-4952-a3f7-391640d62792.jpg" /></figure>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의 정치 운명은 내년 6월까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장래가 불안하면 정치인들은 헛발질이 잦아진다"며 "장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G20 등 4개국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먹튀하고 1호기 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의 막말을 쏟아낸다"며 "당내 기반이 취약하면 어려워도 정도를 가야지 막말을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과의 극우 카르텔로 위기를 돌파하려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자명하고, 6월이면 대표직에서 쫓겨난다"며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라도 더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지난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이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div>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의 정치 운명은 내년 6월까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장래가 불안하면 정치인들은 헛발질이 잦아진다"며 "장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지원 "장동혁, 정치 운명 내년 6월까지…헛발질 한계 초과"

<div>"의결권 없는 의견조사라서 전당원 해당"[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당원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1429841_w.jpg" /></figure>민주당은 당초 '전당원투표'로 안내했으나, 이후 이를 '의견수렴 절차'로 명칭을 바꿨다. 당헌·당규상 권리행사 기준은 투표일 기준 6개월 이전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단 한 달만 납부해도 참여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선출 이후 입당한 신당원층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조 총장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명시된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을 것"이라며 "당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결 자격 논란으로 번져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번 의견수렴은 당헌·당규 개정안 세 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20:1 미만) 폐지 및 1인 1표제 도입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권리당원 투표) 도입 등이다.조 총장은 "이번 당원 의견조사는 11월 19~20일 진행되며, 이는 의결이 아닌 의견수렴 절차"라며 "의결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순으로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투표는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의견조사"라며 "보다 폭넓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당헌 개정은 원래 전국당원대회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chaexoung@newspim.com</div>

"의결권 없는 의견조사라서 전당원 해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서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與, '당원투표 자격' 논란에 "의견 수렴 폭 넓힌 것" 해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592367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제안설명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뉴스핌] 박정훈 의원등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서범수 의원, 조은희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2025.11.19 gdlee@newspim.com.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장 제출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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