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명 중 1명 '건설노동자'... 고용노동부 "엄벌" 예고

임금체불액 '1조7845억3000만원' 역대 최고

체불 노동자는 27만명... 건설업 9만명 전체의 34% 1위

尹 “임금체불 노동약자 적극 보호하라”, 김문수 “엄단” 예고

올해 임금 체불 노동자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불 노동자 3명 중 1명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를 지시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속도라면 체불 총액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임금 체불액 시기는 바로 지난해였다. 2023년 임금체불총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올해 벌써 7월 기준 지난해의 70%를 채운 상태다.

체불 노동자를 업종별로 나누면 2023년 기준 건설업이 9만352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5만7389명(20.8%) ▲도소매·음식숙박업 4만7663명(17.3%)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만8575명(10.4%) ▲운수창고·통신업 1만6872명(6.1%) ▲전기가스·수도업 812명(0.3%) ▲기타 3만21명(10.9%) ▲미확인 573명(0.2%) 순이다.

임금체불자 3명 중 1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건설업의 수주부진과 공사비 증가에 따르면 여파가 협력사로 줄줄이 전가되면서 전반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에 임금 체불이 집중된 이유는 정부의 감독 미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 건수는 1만7588건으로 2022년 대비 7167건 늘었다. 그러나 전체 감독증가분 716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에 그쳤다. 2022년 대비 2023년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이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 체불 엄벌 주문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27일 임금 체불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에게 지시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말 임금 체불에 대해 “엄벌”을 예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9월 13일까지 2200명의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집중지도를 진행했다.

임금체불 집중지도 후 구체적인 임금체불 청산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청산된 임금체불액은 9610억원이다. 전체 체불액의 약 7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를 통해 청산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를 배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을 피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9월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지만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인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