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차원 종교 관련 입법 증가…종교교육 수업 학점 인정

앨라배마주서 법안 검토

수업 중에 기도 시간 제공

텍사스 상원 전체 표결로

앨라배마와 텍사스, 조지아주 등에서 종교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앨라배마주 하원 교육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과외 종교 교육(RTRI.Released Time Religious Instruction)을 수업을 학교 밖에서 들을 경우 선택 과목 학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 HB342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을 발의한 수전 듀보스 하원의원은 종교의 자유 보호가 취지라고 밝히고 종교 수업의 성격에 대해 주일학교 수업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을 빠지는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한다.

법안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교육위원회가 지침을 만들면 지역 교육위원회는 종교 교육에 선택 과목 학점을 부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앨라배마 주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앨라배마 교육위원회 협회(AASB)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종교 교육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듀보스 의원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의 여러 학교가 이미 이 정책을 채택해 오는 가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비영리단체 '라이프와이즈 미니스트리(LifeWise Ministries)'의 커리큘럼을 사례로 들었다. 이 단체의 커리큘럼은 성경 수업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절했으며 26개 주에서 4만 20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AASB 측은 학업의 엄격성이나 다른 수업과 동일한 수준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종교적 신념과 충돌 법률 제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4일 종교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SB36이 상원에서 32대 23으로 통과됐다.

'조지아 종교 자유 회복법'인 SB36은 조지아주에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법률의 시행이나 제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에드 셋즐러 상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이 연방과 주, 로컬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종교적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셋즐러 의원은 상원 토론에서 법안이 특정 그룹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로컬 정부 조례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슬로건에 부합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엘레나 페어런트 상원의원은 "이런 법안들은 우리 주에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 기업 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파적으로 찬반이 나뉜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 4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기도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전체 표결로 넘겼다.

법안을 주도한 메이즈 미들턴 상원의원은 "학교는 신이 없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들턴 의원은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진 이후 미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상원의 표결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반대를 연방법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법안이 수십 년간 계속된 도덕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류 언론들은 상원 표결이 가능한 배경 중 하나로 최근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들었다. 2019년 워싱턴주 브레머턴 고등학교의 조셉 케네디 풋볼 코치가 경기 후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기도를 인도했다가 해고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은 케네디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안 청문회에는 조셉 케네디와 매트 크라우스 변호사가 참석해 찬성 증언을 했다.

종교 학자와 일부 기독교 단체는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초기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기독교를 더 많이 도입하면 비기독교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사회 전반에 종교적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텍사스주에서는 목회자가 공립학교의 정신 건강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과 기타 종교 서적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새로운 교재도 승인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