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국가 경쟁력 높이려면 산업구조 혁신 서둘러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기재부·산업부·공정위에 정책 제언 전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원활한 사업 다각화와 기술 혁신의 전제로서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산업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시계제로인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경쟁력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케일업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은 매우 적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을 촉진할 정책 혁신과 더불어, 금융, 노동, 환경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과 대기업 진입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한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과 김민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성장할수록 지원은 끊기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만 가중되는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때다"며 "사전적·획일적으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아닌, 업종, 성장잠재력 등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지원 정책, 규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과도한 차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춘 밀착형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소→중견', '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경영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세용 이랜텍 회장은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6.84%)은 대기업(5.23%)과 중소기업(3.49%)을 상회하지만, 차입 이자율은 오히려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이자율 현실화, 대출 규모 확대 등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견기업계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래첨단 전략 산업 육성, 중견기업 투자 활력 제고 등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