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진짜성장' 위한 규제 합리화에도 방점…기후테크는 신산업 동력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미래 성장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는 123개로 추려졌다. 이 중 성장은 총 52개 꼭지로 전체 국정과제 중 무려 42.3%에 달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혁신 경제 성장 관련 국정과제로 29개를 선정했다. 이 중 핵심은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규제 합리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는 이른바 '규제 합리화'라는 용어를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도 이에 맞춰 규제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기술·인재 확보,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육성 등도 경제 성장 관련 국정과제 내용이다.

또 다른 축인 균형 성장은 국정과제로 총 23개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시대 대비 등을 포함한 K-해양강국 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주택공급 확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술탈취 근절 및 기업 상생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중심 혁신 생태계 강화 등도 유력한 국정과제다. 여기에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출연금 배분,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혁신 등이 거론된다. 더불어 제조업 강국 위상 공고화를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베일을 벗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대 서해안, 2040년대 전국 단위'라는 단계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이다. 또 ESS 등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수출까지 지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한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알려진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단지 및 전용항만을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단 지원, 햇빛·바람 연금 등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이다. 또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전면 개편하고 해외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더불어 감시·예측 체계를 고도화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언급될 전망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목표도 공개한다. 특히 연간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규제·세제 개편, 글로벌유니콘 기업 육성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 전략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래 먹거리로 꼽은 문화산업 육성 정책도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 지목된다. 영상·음악·게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푸드·뷰티·관광 등 문화 연관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K-컬쳐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 방안도 오픈한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AI시대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민주시민교육 강화, 공교육 책임 강화 등을 비롯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발표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실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재구조화 등이 언급된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는 홍수·산사태 등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거나 신속한 구조·수습을 위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개가 유력하다. 더불어 마약 범죄 대응체계 강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포스코그룹의 연이은 산업재해로 촉발된 안전일터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안전일터 구현을 위한 체계 정비,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등이 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확대,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연금 납입 지원제도 개선 등도 세부 정책으로 거론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