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등 첨단산업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특례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이용 특례 감면을 신설 및 확대한다. 또 국유재산이 재정의 보완수단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AI에 접목하고 기업과 공공의 대전환, 전국민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5% 내외인 국유재산 이용료를 AI 등 첨단산업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1%까지 낮추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AI 관련한 지원을 할 때 국유재산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이용료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2.5% 이용료를 받는 친환경차 보급지원 사업과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이용료도 1%로 낮춘다.

국유재산 이용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미래 세대가 국유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AI 기반 청·관사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유휴·저활용 부지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처분 과정도 정비한다. 100억원 초과 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500억 초과 재산은 국무회의 및 국회 사전보고를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물납증권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인 캠코의 활동 기준,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물납 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와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관리하는 물납증권은 312개에 달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