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의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산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를 비롯해 종로 복합청사·천안세관·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8000호, 지방에 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호) △광명세무서(200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등이 우선 공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는 도심과 역세권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로 개발 발가능한 부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방식을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을 추가 확대(2.5%→1%)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감면 폭도 현행 2.5%에서 1% 낮춘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 성장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도 개선해 탄약고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노후시설은 압축 재배치하고, 남는 부지는 주택공급과 지역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미래세대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때는 반드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정부는 국세 물납으로 보유 중인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캠코의 역할을 확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과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집중 점검한다. 물납법인에서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감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