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토바이 앞 번호 스티커'…5000명 뽑는데 한달간 46명 신청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앞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영업용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당초 50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모집 기간 절반 동안 전국에서 64명(1.3%)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64명이었다. 당초 공고했던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었다.

△서울 34명 △인천 7명 △경기남부(수원·용인) 4명 △대전 4명 △부산 4명 △광주 3명 △경남 창원 3명 △울산 3명 △대구 2명 등이다. 경기북부(고양)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뒷면에만 있다. 이 때문에 무리한 끼어들기나 신호위반을 목격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월부터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자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받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 공제보험료 1.5% 할인, 연 1회 엔진오일 무상교환(또는 전기차 무상점검),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이 제공된다. 이런 혜택에도 운전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은 단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속이나 통행 위반을 했을 때 부담을 느끼기에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과속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면번호 스티커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 △오토바이 정비협회 지정 정비업체 40개소 홍보물 배포 확대 △SNS(소셜미디어) 홍보 확대 △우아한 청년들·쿠팡이츠 등 플랫폼 회사와 홍보 추진 △배달이륜차협회와 협조 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다소 미흡한 정책 설계로 인해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플랫폼사 협업 등 대국민 홍보 방안을 강구해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면번호 스티커는 7가지 디자인 중에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