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이의제기 절차 마련…권리 보호<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502/2025021001000276900016881.jpg" /></figure>마약 범죄에 사용된 금융 거래를 막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반해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최 의원은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막고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착오 송금 알고도 사용시 '횡령죄' 해당착오 송금 반환지원제 시행…145억원 되찾아착오 송금 최다 실수는 '8'→'0'으로 오기'자주 쓰는 계좌' 목록 등록하면 유용해<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4_i_P4.jpg"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평소에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다 보면 복잡한 계좌번호 때문에 숫자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다.특히,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뱅킹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손이 큰 남성의 경우 터치패드에 원하는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가 눌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만일 송금 또는 이체 계좌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처음 입력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을 때 일부 숫자가 틀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이런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잘못 송금한 본인이 돈을 받은 상대방과 직접 해결해야 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2021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해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착오 송금 문제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착오 송금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은행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착오 송금된 돈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 등으로 법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착오 송금 알고도 써버린다면 '횡령죄' 해당 지난해 12월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천만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씨는 피해자 B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천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그 뒤 A씨는 B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6_i_P4.jpg" />2021년에는 C씨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수취인 D씨는 1년 4개월 동안이나 반환을 거부하며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이런 사례를 보듯이 분명히 잘못 송금된 돈이지만 엄연히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니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하지만 착오 송금임을 인지하고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착오 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도 반환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환 거부 시 추가적인 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의 부담 가능성이 있다.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해 계좌 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대법원은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해당 예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취인을 횡령죄 성립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금액에 대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며, 착오 송금된 돈을 불법 취득 의사를 가지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횡령죄로 처벌될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횡령한 금액과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착오 송금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돈이 계좌에 들어왔을 때는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미국의 경우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일본의 경우도 착오 송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 시행…145억원 되찾아 우리나라의 경우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다.2021년 7월 도입됐으며 착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착오 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신청을 받는다.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초기에는 착오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이었다.2023년부터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는데 올해부터는 1억원 이하까지 늘어난다.반환지원 절차는 금융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뒤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권유해 회수하게 된다.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며,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까지 4만2천647건(83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용을 심사해 1만7천375건(254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해 1만1천676건의 잘못 보낸 돈 145억원을 되찾아 줬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3_i_P4.jpg" />상대방이 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로는 수취인 연락처 결번 및 연락 불가 등이 1만2천903건으로 전체의 80.3%에 달했고 수취인 반환 거부(1천811건), 수취인의 반환 의사 표시 후 미반환(1천128건)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외국인의 착오 송금 신청은 589건으로 30대가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 이들 30대 외국인의 착오 송금 평균 신청액은 270만원이었다.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 없는 경우,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휴·폐업한 경우 등이다.◇ 착오 송금 최다 실수는 '8'→'0'으로 오기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6월 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착오 송금을 하는 가장 많은 실수는 '8'을 '0'으로 눌러 잘못 보내는 경우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이어 '8' 대신 '3', '7' 대신 '4', '6' 대신 '9', '4' 대신 '1'을 잘못 누르는 순이었다.키패드로 계좌번호, 송금액 등 숫자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송금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2_i_P4.jpg" />아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인 경우와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하거나 송금액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할 때는 수취인, 송금액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는 사이라도 항상 주의해야 한다.날씨가 더우면 착오 송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해 8월의 일 평균 기온이 33℃였는데 그달의 착오 송금 신청 건수가 1천339건에 달했다.일 평균 기온이 30.8℃를 기록했던 2023년 8월에는 986건이었다.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년간 8월 평균기온이 매년 상승했고 같은 기간 착오 송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며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천천히 송금해달라고 당부했다.월급날에도 착오 송금 실수가 잦았다.많은 기업과 기관들은 10일·15일(중소기업), 25일(대기업, 공무원)을 월급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10일'에 착오 송금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1천668건으로 1위였으며 15일(1천514건), 25일(1천464건), 16일(1천387건) 순이었다.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20~30대는 중고 거래와 코인 소액 투자 등의 사기 수법에 취약하며, 40~50대는 주택·사업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60대의 경우 퇴직금 등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투자 리딩방 등 투자사기에 취약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5_i_P4.jpg" />아울러 인터넷뱅킹 중 간편하게 모바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 송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예금보험공사가 그동안 누적된 착오 송금 내용을 분석해보니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 등에서 착오 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착오 송금 막으려면…'자주 쓰는 계좌' 목록 등록 유용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최근 이체계좌' 또는 '자주 쓰는 계좌' 목록에 등록해 사용하는 게 좋다.목록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선택 시 정확한 계좌인지 재확인이 필요하다.모바일뱅킹 앱의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금액 버튼을 활용해 금액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다.이체 전에 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제삼자나 동명이인 계좌가 아닌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팝업창이 떴을 때 습관적으로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팝업 경고창의 내용을 반드시 읽는 게 좋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10/AKR20250103043000518_07_i_P4.jpg" />은행들도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등을 할 때 입력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명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일부 은행은 이체 직전 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액 등 전체 이체정보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는 화면을 제공한다.6개월 또는 2년 등 일정 기간 내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나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 송금 시 중복 이체 가능성을 팝업창으로 안내하기도 한다.president21@yna.co.kr<<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끝) </div>

착오 송금 알고도 사용시 '횡령죄' 해당착오 송금 반환지원제 시행…145억원 되찾아착오 송금 최다 실수는 '8'→'0'으로 오기'자주 쓰는 계좌' 목록 등록하면 유용해

[팩트체크] '착오 송금' 알면서 써도 되나?

<div>‘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 </div>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IFP47_1.jpg" /></figure>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이 부실과제·논문표절 등 연구 비리로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을 받고도 별다른 페널티 없이 다른 연구개발(R&D)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R&D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미환수 금액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법제처 규제심사를 완료해 이달 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해 명시했다.이처럼 개정안에 불이익을 명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납부 불가능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R&D지원까지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다. 현행 법상으로도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표절·연구 결과 위조 등 연구 부정이 발각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과제비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R&D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제재부가금으로 징수하거나 환수하지만 비리 연구자나 연구기관 및 기업에 국가 R&D 과제 선정 시 제한을 두는 조항은 없었다. 결국 적합한 조치 없이는 비슷한 사례가 매년 R&D 과제마다 반복해서 발생했다.그러다보니 체납된 누적 총액은 갈수록 늘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기준 환수금은 407억 4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 환수 결정을 내린 120억 6900만 원 가운데 미수납액은 92억 9100만 원(76.9%)에 달했다. 같은 문제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미환수 상태로 장기 미수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 등으로 납부할 수 없는 연구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팀의 완전 배제보다는 과제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 비리로 인한 환수금 불이행 사실을 참고해 선정 평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div>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이 부실과제·논문표절 등 연구 비리로 연구비 환수 등의 처분을 받고도 별다른 페널티 없이 다른 연구개발(R&D)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R&D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미환수 금액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R&D 환수금 미납부땐 불이익 받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713533802_ae33e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이러한 수출입금지명령은 독일 마약류관리법(BtMG)이나 총기법과 같은 기타 법에서도 근거한다.국경에서 수출입금지를 감시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수출입금지는 조세기본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규범의 보호법익은 재정적 이익이 아니라 개별법상 수출입금지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다.금령위반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는 독일 조세기본법에서 금령위반행위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그리하여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기술된 ‘금령위반’ 문언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문언과 합쳐져서 특별 규정으로 도출된다는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또한, 독일 입법자가 금령위반을 조세(관세)범죄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실무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수입과 수출 및 통과금지위반 행위는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서 명시된 ‘조세법률’이 아닌 다른 규정에서도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이다.우리 관세법상 수출입금지위반죄도 이와 유사하다.수출입금지위반죄의 행위객체인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 우리 관세법이 수출입을 금지하는 입법 목적은 조세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우리 관세법은 자체 법규로 금지명령이 규율되어 있는데 반하여 독일 조세기본법은 자체 법규로 금지명령이 규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한편, 납세증지위조행위(Steuerzeichenfälschung)와 그 예비행위는 1975. 1. 1. 독일 형법시행법률(EGStGB)이 공포되었을 때까지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에서 규율되어 있었다.이 규정은 독일 형법시행법률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고, 수입인지(收入印紙) 위조행위가 독일 형법에서 신설하여 규정되었다. 동시에 독일 조세형벌법규에서 납세증지위조행위 및 그 예비행위는 그 행위가 납세증지에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조세범죄로 명백히 규정됐다.독일 입법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논지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조세상 특별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한 그밖에도 납세증지위조행위에 관해서는 형사소추에 관한 재무관청의 권한에 근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납세증지는 공적인 증지이다. 그 사용을 통해 개개의 조세가 납부된다. 이것은 권한 있는 재무관청에 의하여 그것에 표시된 금액의 징수에 상응하여 교부된다.이것의 사용은 조세확정의 단계에서 행해진다. 납세증지는 형법적 의미에서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밖에 담배세,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어음세 등의 납세증지위조행위에도 적용된다.독일 형법상 수입인지(收入印紙) 위조(제148조)의 다양한 행위태양은 주로 화폐위조(제146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납세증지위조에 다음과 같은 실행행위가 포섭된다:• 공적납세증지를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다. 납세증지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위조가 된다.결정적인 요인은 발행하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실제 납세증지와 혼동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총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위조는 제외된다.• 허위(모조 또는 위조)의 공적납세증지를 취득하는 행위다. 취득한다는 것은 범행자가 그 증지에 대해 독립적인 통제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자신의 처분 권한은 단순한 배포, 수취, 전달 행동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허위의 공적인 납세증지를 진짜인 것으로 ​​사용, 판매 제안 또는 거래 제시하는 행위다. 사용이란 허위 납세증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담배 납세증지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가짜 납세증지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 제시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 증지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위조된 증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판매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판매 제시하는 것은 범행자가 범죄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다.• 납세증지의 재사용은 독립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범죄 목적으로 소인(消印)을 제거한 공적인 납세증지의 사용이 고려된다. 소인을 제거한 납세증지를 유효한 것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에 해당된다.모든 구성요건적 행위에는 고의(의도)가 요구된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위 여부에 대한 특정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모방, 위조, 취득 행위의 경우, 고의 외에 범행자가 납세증지를 ​​진짜로 사용하거나 판매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거나 그러한 사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이 내적 행위측면의 전제조건이다.따라서 실행행위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거나 제품에 기초한 조세를 절약하여 조세수입을 줄이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의 개념정의 규정에 따라, 금령위반(Bannbruch)은 관세범죄로 취급된다. 즉, “관할 세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금지된 상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한 자”는 금령위반을 행한 것이 된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4)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IO57T5_1.jpg" /></figure>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구청장 등 42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 6000만 원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재산세를 모두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는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된 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며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div>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산세 면제 요구한 적십자사…法 “복지사업 영위만으로는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XHQ6WI_1.jpg" /></figure>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군인으로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퇴역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연가보상비가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군인연금 급여 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연도 퇴직연금 대상자 간에 연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은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군 복무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깎였던 연가보상비로 인해 퇴직연금이 삭감된 것은 위법한 산정방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급여지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직연금도 삭감된 군인…법원 “위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8/news-p.v1.20241128.3cc7586285c249ca878b953ad66346e2_P1.png"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걱정이 큽니다.”한 테이블 오더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인은 디지털취약계층도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자영업 현장도 아수라장이다. 지난달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키오스크를 신규 도입할 때는 사회적 약자가 이용 가능한(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준수 여부 판단 주체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여기에 오는 3월 키오스크를 설치한 민간·공공기관의 보조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지능정보화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노인의 동등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된다.디지털 약자 사각지대 해소를 두고 마치 입법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디지털화 시대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준비 미흡으로 언제든 처벌받을 가능성에 놓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조차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높은 비용과 인증 미흡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말이다.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신체적 특성과 이를 반영한 키오스크 기술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주 키오스크 비용 지원과 국민 인식개선에도 정부 역할이 있다. 규제는 만들고 사업자만 압박하는 행정은 매력이 없다.민간과 '원팀'으로 힘을 합치는 정부를 기대한다. 4개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범부처 협의체 구축 등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div>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걱정이 큽니다.”. 한 테이블 오더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인은 디지털취약계층도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ET톡]디지털 정보격차 입법 '러시'

마약 범죄에 사용된 금융 거래를 막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 지급정지…범죄 예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