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나선 EU, 무기 ‘공동 조달’ 추진

자주국방 강화에 나선 유럽연합(EU)이 무기 공동 조달을 추진한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국방백서 초안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단체로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FT는 “(집행위는) 공동 조달을 유럽 방위를 구축하는 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어떠한 무기를 얼마만큼 구매하는지는 회원국 스스로가 결정한다.

현재 EU 방위산업 시장은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여러 경쟁 제품과 높은 가격으로 세분화돼 있다. FT는 “반면 미국은 생산 업체와 제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U가 ‘미국 없는 안보’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풀어가며 자주국방에 나선 만큼 무기 구매 등 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초안에는 또 유럽 방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 고려하고, 외국산의 경우 ‘유럽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제3국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최근 발표한 '재무장 계획'에 따라 지원할 예정인 1500억 유로(약 237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사용 시에도 유럽산에만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방백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 때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