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3/25010314260814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p></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버스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경비단 사병들이 입구로 내려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입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6/news-p.v1.20250106.32ac6476eccd4d0f91f51bac2f835ae4_P1.webp" /></figure><p>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p><p>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p>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p><p>공수처의 영장 집행지휘 일임은 양측이 조율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했다.</p><p>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p><p>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물리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한 내 윤 대통령 체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p></div>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a8588d67-f7a0-4c52-8b4a-c46cb0d95c51.jpg" /></figure><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p><p>국수본은 6일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엔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전결로 처리돼 전날 밤늦게 경찰로 보내졌다고 한다.</p><p>공수처는 공문에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6일 법원에 신청할 예정으로,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한 뒤 이날 재집행을 고심하다가 아예 집행을 포기한 채 앞으로 새로 받을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다.</p><p>경찰 내부에선 공문 내용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할 테니 집행은 국수본이 맡아 윤 대통령 신병을 체포해오면 조사는 공수처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p><p>이에 국수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수본은 공수처 측과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논의뿐만 아니라 교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휘’라고 공문에 표현한 점에 비춰보면 양측이 공조하는 관계가 과연 맞는가 싶다”며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니 경찰에 설거지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국수본 일각에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가 한 번 집행을 시도해보고 다른 기관에 통째로 대신 하라고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976746c2-6c25-40df-ab07-ab1d8cf86ebf.jpg" /></figure><p>국수본과 공수처는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미온적인 공수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공수(空手)처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p><p>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확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일에도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6일 오전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일대엔 약 480명 규모의 8개 기동대만이 배치된 상태다. 지난 3일(약 2700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p><p>국수본은 공수처의 공문을 받은 즉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주체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지난달 9일 브리핑, 우종수 국수본부장)”고 강조한 만큼 자체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p></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

‘尹 체포’ 만료날 경찰에 떠넘긴 공수처…영장 재집행 포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보온용 담요를 싸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추위 견뎌가며...'尹 파면하고 구속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5/2501051320280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소한(小寒)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중 '1박 2일'행사에 참석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소한(小寒)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중 '1박 2일'행사에 참석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1박2일 참여중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5/.cache/512/20250105580216.jpg" /></figure><p>전북일보 만평/</p><p>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p><p>내일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하나?</p><p>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p><p>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p><p>#윤석열 <b>#체포영장</b> <b>#공수처</b> <b>#최상목</b> <b>#경호처</b> <b>#실탄</b> <b>#내란죄</b> <b>#탄핵</b> <b>#헌법</b></p><p><b>정윤성</b> subakcci@hanmail.net</p><p>다른기사보기</p></div>

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

[전북만평-정윤성]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중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5/25010518383635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은 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체포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05 yym58@newspim.com.

대통령 오늘밤도 우리가 지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7WGI0Y_1.jpg" /></figure><p>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p><p>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유효기간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였다.</p><p>공수처가 밝힌 기한 연장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p><p>다만, 체포영장 발부 뒤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청구 과정을 밟는 것과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난도가 다르다. 기한 내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한다면 영장 청구 이유를 다시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고 다시 청구한다면 죄명 및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반환서를 제출하고 재청구한 뒤 이를 집행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p><p>앞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당초 이달 5일이나 이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의 선택은 달랐다.</p><p>공수처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p><p>경찰은 이날 7시께 해당 공문을 접수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전에 공수처로부터 해당 공문 발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p><p>특수단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되며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p></div>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에 움직인 이유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관저 떠나는 공수처 수사관들...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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