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제주4·3 왜곡·폄훼 처벌하는 공약 나와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 제안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호진)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폄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4·3분야 4대 공약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 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조사위 설치다.

위원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포함한 4·3기록관 건립은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며 “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국립 시설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4·3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의회의 공식 결의안 채택과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이 이뤄졌지만 정부 차원 노력은 전무하다”며 “4·3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4·3의 세계화를 위해 한미 두 정부 간 진실 규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대 정책 외에도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작업의 차질 없는 진행, 4·3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5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안과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광주시가 북한 측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5·18특별법 개정안에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