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2사단 작전권 육군→해병대로…해병 작전사 창설 추진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함께 검토되며 해병대 전력 증강 역시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병대 주요 전력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환원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통제권 환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2사단도 2028년 내 환원해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해병대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으로 임기 종료 후 전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에는 사령관 임기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된다.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환원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변화된 해병대의 역할과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 인원의 진출을 확대하고,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 중인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상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