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를 203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11차 전기본의 핵심인데 이대로라면 11차 계획은 넘기고 12차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5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12차 전기본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마련되는 만큼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2026년 중순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 12차를 고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지가 꽤 돼 이제는 12차를 만들 때가 돼버렸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이미 11차 전기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5월 말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후 반 년 넘게 전기본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 8월 말 실무안 공개 이후 여야 대치에 국회 보고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약 4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2일에 확정됐다. 민간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일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바로 새 정부 입장을 담은 12차 전기본이 나올 것이라 이미 11차는 패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너지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본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본이 예측한 에너지 수요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12차가 나오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에너지 정책이 국가 주도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 주도로 넘어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나 정책은 가격 원가를 반영한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