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M82GR2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3D491J_2.jpg" /></figure>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5일 부결됐다.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다.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div>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5일 부결됐다.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div>중앙위 재적 과반수 동의 실패...연임구상 차질내상입은 정 대표·친명계 당권 힘겨루기 본격화[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 대표의 연임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인 친명(친애재명) 계의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대표는 1인1표제 부결로 적지 않은 정치적 내상을 입었다. 당원 주권시대를 명분으로 한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다. 대표 연임 구상의 첫 출발부터 꼬였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개정안 부결은 끝이 아니다. 정 대표와 친명계의 당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100911135_w.jpg" /></figure>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중앙위원 총 596명 중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개정이 무산된 것이다.중앙위원 596명 중 투표에 참여한 위원은 379명으로 투표율은 62.58%였다. 중앙위원은 전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친명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친명계 위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달 1인1표제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바꾸는 대신 영남 등 전략 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대의원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의원은 현역 의원의 장악력이 높다. 지지 의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유리하다. 정 대표는 의원 수에서 친명계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대의원제는 지지 의원 수가 적은 정 대표에게 불리하다. 거꾸로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 의원 수가 많은 친명계가 불리해질 수 있다.상대적으로 대의원 지지가 약한 반면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가 유리해진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 대표는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대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대 33.52%로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46.91% 대 53.09%로 밀렸다.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이해득실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다. 정 대표가 1인1표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나 친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 친명계는 정 대표 측이 당헌·당규 개정을 졸속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으나 정 대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라고 이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하려 한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8월 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들의 지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주권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 대표에게 명분이 있다. 친명계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대표는 1인1표제가 부결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시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고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부결된 뒤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여러 논의를 통해 우려점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돼서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 후속 조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정 대표와 친명계의 당권 힘겨루기는 1인1표제 부결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리가 당권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싸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div>

중앙위 재적 과반수 동의 실패...연임구상 차질. 내상입은 정 대표·친명계 당권 힘겨루기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 대표의 연임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인 친명(친애재명) 계의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명 견제에 '정청래표 1인1표제' 부결...鄭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35D3W3_2.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있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다만 당원 1표제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당 대표 취임 후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속보]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이 5일(현지 시간)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오는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이 하한선을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의석수가 208석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120석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독일 연정은 붕괴 위기를 넘기게 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집권도 연장됐다.독일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이 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연정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이는 사민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6/2512060027024000_w.jpg" /></figure>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연금 개혁 패키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서는 법안 통과로 연정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이 "개정안은 은퇴자 세대에 너무 관대하며 미래의 젊은 납세자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현 연정 의석수가 전체 의회 630석의 과반(316석)을 살짝 넘는 수준이어서 소장파 의원들의 반란이 현실화되면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64석을 가진 좌파당이 기권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가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투표에 참가하는 총 의원이 줄면서 여권의 일부 이탈자가 나와도 가결에는 문제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이디 라이히네크 좌파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 2100만 연금 수급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CDU·CSU 연합이 연금 수급자를 희생양 삼아 권력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실제 투표에서 기민당 소장파의 이탈도 7표에 그쳤다. 기민당은 표결 직후 "이번 법안은 일시적인 안정조치일 뿐"이라며 "2026년 중으로 연금 체계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연방하원의 연금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연방하원이 5일(현지 시간)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오는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의회, 2031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 하한 48% 유지 법안 통과… 연정 붕괴 모면

<div>"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65444818_w.jpg" /></figure>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강조했다.혁신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재표로서 국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국힘에 대해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chaexoung@newspim.com</div>

"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 제출…서왕진 "국회 동참 호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G2F5W_1.jpg" /></figure>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이미 반도체 산업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서 뭐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특별법을 “반도체보통법”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기금 조성을 담았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두 부분이 사실상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등이 추가된 반면 최고 핵심 과제인 ‘마음껏 연구자들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특례 조항은 빠졌다”고 짚었다.국민의힘이 특별법 합의 처리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되면서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니까 그마저도 특별법에 담아내야 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부득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부대의견에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다수 있어서 이마저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野 산자위 강승규 "핵심 빠진 반도체보통법…큰 의미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4/2H1LLYNZLC_1.jpg" /></figure>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겼다.앞서 항철위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당사자인 국토부 내 사조위가 조사를 담당한 것을 ‘셀프 조사’라고 비판해 왔다.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교통소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규제 조항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교통소위에서 법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div>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5/25120509223441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중앙위 개의하는 민홍철 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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