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4431778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6/2510161441268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gdlee@newspim.com.

정부,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div>바이오 분야, 허가 및 심사 절차 혁신 강조에너저 분야, 태양광 확산 관련 규제 개선 모색문화 분야, 영화 산업 및 지상파 방송 진흥 논의[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의 제도 개편을 통해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인허가나 입지 관련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불필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05480800.jpg" /></figure>이날 전략회의는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먼저 발표했다. 이후 소관 부처 장관들이 주제별로 발제했고,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됐다.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pcjay@newspim.com</div>

바이오 분야, 허가 및 심사 절차 혁신 강조. 에너저 분야, 태양광 확산 관련 규제 개선 모색. 문화 분야, 영화 산업 및 지상파 방송 진흥 논의

李대통령, 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 주재…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제도 개편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rcv.YNA.20251016.PYH2025101603810001301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어(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미국 출국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0030379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div>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단법인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경험과 방향'을 주제로 제8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플랫폼, 바이오 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정부·현장의 정책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무 중심 세미나로 진행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59141360.jpg" /></figure>행사는 한성준 운영위원장(코리 대표)의 개회로 시작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사를 맡았다.첫 발표자로 나선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의료기기 UAE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중동 시장은 기술력보다 현지 파트너십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인증·통관 간소화, 정보 공유, 정부 주도의 실질적 B2B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두 번째 발표자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일본은 고령화로 헬스케어 수요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 연계 장벽이 높다"며 "현지 환자 행태 분석과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 발표를 맡은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개별 노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술·금융·인력·규제 지원이 결합된 통합형 수출 인프라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중동·동남아·일본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공-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임인택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영신 대표, 황희 대표, 한동우 본부장과 함께 실전 경험을 공유했다. 패널들은 "해외 진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현지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 장기적 신뢰의 구축"이라고 입을 모았다.김종일 미래의료혁신연구회 학술위원장(서울대 의과학과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정책형 산업 세미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구체적 실행 전략 중심의 논의가 산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연구회는 오는 12월 2일 '의료 AI'를 주제로 차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차세대 AI 기술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산학연·정부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폐회사를 맡은 조율래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K-바이오산업이 세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sykim@newspim.com</div>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단법인 미래의료혁신연구회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경험과 방향'을 주제로 제8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K-바이오헬스 해외진출, 현장의 목소리로 해답 찾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09ee1265-e136-40bc-9bc8-828420b0c73a.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규제에서 성장으로’를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발제에서 “정부가 이제는 규제기관이 아닌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미국은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복잡한 인허가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K팝과 K드라마의 경쟁력은 세계적이지만 낡은 방송 규제는 여전히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303c363f-63db-4684-b3ec-609f8cb4c2d1.jpg" /></figure>이날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바이오 분야 혁신 방안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막는 규제 개선,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영화 및 방송산업 진흥 방안 등이 토의됐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건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를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 “‘일단 안 돼’에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848_905046_2535.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0월 16일 첫 北 공동성명​​​지난 2015년 10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미정상'와 '北 공동성명'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848_905045_2513.png" /></figure>● 한미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 갖고 다루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투 트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두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 퍼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미 정상은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중국 등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첫 北 공동성명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057229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10.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10.15 gdlee@newspim.com.

주한프랑스대사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한국 대표 영어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 창간 기념 포럼을 엽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새로운 플레이북: 내일을 설계하다(Korea’s New Playbook: Adapting to Tomorrow)’를 16일 개최합니다. 주한 외교 사절과 국내외 기업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과 함께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은 아이콘스매치의 의미를 살피는 박정무 넥슨 부사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집니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일시: 10월 16일 오전 7시30분◆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div>

한국 대표 영어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 창간 기념 포럼을 엽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새로운 플레이북: 내일을 설계하다(Korea’s New Playbook: Adapting to Tomorrow)’를 16일 개최합니다. 주한 외교 사절과 국내외 기업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내용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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