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했다.
해당 어플은 오로지 도박자금 세탁, 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범죄 등 반사회적 목적을 위한 비용지출은 세법상 정상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당은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BB의 도박 자금 어플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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