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8133305982_b185fa.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달 예식과 택배 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천27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19.9% 줄었다.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168.8%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특정업체의 선불식 할부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전년 동기 대비 91.9% 확대됐다. 항공권과 숙박, 여행상품 등을 계약 해지할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답변이 많았다.전월 대비로는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율이 27.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택배 화물운송서비스는 25.7%, 필라테스는 16.6%, 자동차보험은 12.2% 각각 늘어났다.예식 관련 상담은 계약 해지 때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택배화물운송 관련은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한다고 답변했다.지난달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1천286건이었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908건, 국외여행 777건 등 순이다.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P0B5ELX_1.png" /></figure>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 간접흡연은 17만5222건이 접수됐다.총 46만107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만3770건에 대해 피해확인 권고발부가 이뤄졌다.이 같은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2019년 3만682건 대비 1만 건 증가) 크게 늘었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문제는 일상이 회복된 이후 오히려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 간접흡연은 3만2352건.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7만119건, 간접흡연 4만1840건의 민원접수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올해도 지난해 수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말 기준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접수는 3만9333건, 간접흡연은 2만3382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각각 2만3055건, 1만764건 수준이었다.이처럼 관련 민원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복합적인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긴 상황(2022년 기준 51.9%)에서 이전에 용인하던 불편함도 민원접수의 대상이 된다. 관련 접수창구가 다양해진 점도 민원 증가에 한몫한 거승로 보인다.최근에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늦은 밤 샤워를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 말라고 말한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온라인커뮤니티에 이사한 지 3개월 된 20대 여성은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올린 글에 따르면 아래층 입주민이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변기 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며, 밤 10시 이후 샤워도 하지 말라고 했다. 글쓴이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기에 그냥 물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름 내내 밤에 에어컨 사용도 못 하게 했다. 안방 벽 바로 옆에 실외기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밤에 실외기 돌아가면 진동 소음 전달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못 틀었다”고 했다.국내에선 층간소음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등 중재에도 효과가 없다면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더 나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div>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 간접흡연은 17만5222건이 접수됐다.

"밤 10시부터 변기 물도 내리지 마"…황당 요구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5/2DFPG0TZMR_1.jpg" /></figure>“애플리케이션에 ‘준비 중’이라고 떠 있으면 고객들에게도 가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저녁 피크타임 때마다 걸리는 ‘주문 거리 제한’으로 근심이 깊다. 예전 같으면 여의도 한강을 찾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간이지만 배달 앱 주문이 막혀 매출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그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가게 노출이 많이 되는 배달 요금제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입점 업체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주문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플랫폼에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주문 거리 제한에 걸려 주문을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 이런 입점 업체들은 배달 앱에서 소비자에게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되는 상품제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배달의민족의 경우 상품별로 입점 업체의 노출 빈도를 다르게 하고 있다. ‘울트라콜’ 상품의 경우 ‘깃발’을 개당 월 8만 8000원에 판매하는 정액제 광고 결합형 상품이다. 입점 업체가 깃발을 구입해 특정 지역에 꽂으면 2㎞ 이내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중개 수수료는 없다. 반면 6.8%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오픈리스트’ 상품은 반경 4㎞ 이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데 울트라콜 업체보다 배달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된다.여기에 더해 배민은 올해 초 ‘배민1플러스’라는 정률형 요금제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전에는 점주가 소비자와 배달비를 나눠 냈지만 이 요금제는 배달비를 모두 점주가 부담한다. 여기에 중개 이용료 9.8%는 별도다. 오픈리스트나 울트라콜 상품보다도 앞서 배달 앱 화면에 노출된다. 이 때문에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 화면의 노출 순서가 배민배달,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순서로 배민에 주는 돈이 높은 순서로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주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달 앱 화면 노출이 차별화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점 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비용 절감,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더들은 기상 여건이 나빠질수록 배달비에 할증료를 더 받을 수 있다.실제로 배달 대행사인 생각대로·만나플러스·바로고 등은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할증료를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한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기본 배달료 4200원, 기본 거리 1.5㎞를 넘어갈 경우 100m당 100원 추가, 그 밖에 야간 할증, 우천 할증, 고층 할증을 각각 500원씩 더한다고 밝혔다. 기본 거리 내에서도 최대 5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관계자는 “라이더들은 날씨가 나쁘면 할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했다.배달 플랫폼들은 이 같은 할증료가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주문 거리 제한을 실시간으로 적용했다가 해제하기를 반복한다. 다만 거리 제한 상황을 입점 업체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배달 플랫폼들도 인정했다. 배민 관계자는 “거리 제한 적용 시작과 해제 상황을 입점 업체 사장님의 주문 접수 프로그램에 알리고 있다”면서도 “적용 중간의 세부 변화를 일일이 알리지 못하고 알려도 현실적으로 사장님들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이 없을 때는 가게마다 전속 라이더가 있었고 그때는 거리 제한이나 할증이 없었다”면서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시장이 커지는 데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div>

“애플리케이션에 ‘준비 중’이라고 떠 있으면 고객들에게도 가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저녁 피크타임 때마다 걸리는 ‘주문 거리 제한’으로 근심이 깊다. 예전 같으면 여의도 한강을 찾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간이지만 배달 앱 주문이 막혀 매출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그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가게 노출이 많이 되는 배달 요금제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원 안전 위해 필수"…점주 "비싼 요금제 가입 유도용" 반발

<div>입력 2024.10.24 10:00 수정 2024.10.2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27038_1420574_m_1.jpeg" /></figure>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4일 밝혔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올해 3분기 중 총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또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신원라이프는 폐업했고, 신규등록은 없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

입력 2024.10.24 10:00 수정 2024.10.2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8곳…신원라이프 폐업

<div>쇼핑몰 셀러 상대로 미국서 물건 판매해 주겠다며 사기동탄경찰서, 피해자 12명에 확인된 피해액만 3억여원[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경찰이 미국 쇼핑몰 아마존의 상품을 위탁판매해준다며 셀러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경찰서는 해외 쇼핑몰 아마존을 사칭한 사이트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쇼핑몰 판매자들에게 미국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2명, 피해액은 3억 1880만원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9/2401292340173680.jpg" /></figure>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메시지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셀러들에게 아마존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을 권유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 2만여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면 자신들이 위탁판매해주겠다는 것이다. 셀러들이 상품을 고른 후 대금을 결제하면 사이트 측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주고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이트는 가입비와 광고비가 없으며, 물건 판매 시 20%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고 홍보하며 판매자들을 끌어들였다. 런칭 관련 기사를 보여주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투자를 받았다며 신뢰를 얻었다. 이에 해당 채널을 구독했던 사람만 약 48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정작 정산일자가 되자 여러 이유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지난 8월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음에도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최근까지도 다른 셀러에게 거래 관련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업 관계자들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쇼핑몰 업체들이 물건을 팔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이러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정상적인 운영 중임을 소명하라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hello@newspim.com</div>

쇼핑몰 셀러 상대로 미국서 물건 판매해 주겠다며 사기. 동탄경찰서, 피해자 12명에 확인된 피해액만 3억여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경찰이 미국 쇼핑몰 아마존의 상품을 위탁판매해준다며 셀러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20% 마진' 아마존 위탁판매 사칭 사이트…경찰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KK7M3_1.jpg" /></figure>6월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사고로 불법파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허가파견사업체 중 파견 인원이 업체 평균치를 186배나 상회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파견의 양성화로 가는 길일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여건 악화일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부산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A업체는 반기 기준 1만3000여명을 파견했다. 파견 근로자 수는 파견 실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실적은 고용부가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통계를 낸 이후 단일 업체 최대 수준이다.A 업체의 파견실적은 파견업체 상황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허가업체는 2194곳인데 파견실적을 거둔 곳은 58%로 절반 수준이다. 파견업체임에도 1명도 파견실적을 내지 못할 만큼 업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반면 A업체의 1만3000여명 파견 실적은 작년 상반기 업체 평균 파견 실적 70명과 비교하면 186배나 높다. A업체 등장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평균 파견 실적도 84명으로 14명 늘었다.2021년 파견허가를 받은 A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구직자를 모아 파견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을 썼다. 앱을 쓰기 전 작년 상반기 실적은 300여명에 불과했던 A 업체는 앱으로 단기간 많은 구직자를 모았다. 앱 활용 방식은 허가 파견사업체 중 처음이란 설명이다. 허가 파견사업체는 구직자를 직접 만나 파견 사업장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면계약은 파견사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 자본금 1억 원 등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허가 문턱이 낮고 파견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지 않은 탓에 소규모 사업체가 파견시장을 형성했다. 작년 하반기 파견업체 규모를 보면 87.1%는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다.우려는 A 업체가 단기 파견근로자를 너무 많이 늘렸다는 점이다. A 업체는 일용직, 3개월 미만 파견 실적이 상당수다. 이로 인해 작년 하반기 허가업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02만3000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235만7000원에서 14%나 떨어졌다. 파견은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느는 구조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 평균임금은 2019년 처음으로 200만원선을 돌파한 이후 우상향 추세였다가 A업체로 이 추세가 꺾였다. A업체를 제외한 작년 하반기 평균임금은 232만4000원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았다.A 업체의 등장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우선 A업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파견허가는 직원 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삼고 경영 형태를 판단하지 않는다. A업체가 파견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불법파견 문제는 엄격한 파견 규제와 영세한 파견업체가 만든 파견시장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파견이 양성화되지 못해 음성화된 결과라는 얘기다. A 업체처럼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파견시장을 이끌 업체가 늘고 양성화가 활발하면 불법파견 문제도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우려는 A 업체가 늘면, 반대로 파견근로자의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형태 중 파견은 파견수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간접고용 형태란 점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보다 임금을 비롯해 대부분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 게다가 파견 규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파견이 늘 가능성도 있다. 파견수수료는 표준수수료 체계 밖에 있어 적정 임금 사각 문제도 여전하다. 불법파견은 근로자 안전도 위협한다. 올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사고도 불법파견이 근로자 안전 교육 소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A 업체의 정확한 경영형태를 살펴봐야 하지만, 앱을 통한 비대면 계약은 근로자 보호의 사각을 만들 수 있다”며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A업체의 위법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올해 파견 실적,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6월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사고로 불법파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허가파견사업체 중 파견 인원이 업체 평균치를 186배나 상회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파견의 양성화로 가는 길일지, 파견근로자의 고용여건 악화일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단독] 앱 통해 저임금 단기계약…파견인원 평균보다 ‘186배 업체’ 논란

<div>신원조회·계약서 없는 임대 낭패한 달만 지낸다는 약속 안 지켜결국 퇴거소송, 금전 손실 1만불<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24/639efbbe-9c9a-4f3e-85cb-84681496ee61.jpg" /></figure>"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 </div>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div>예약 취소 때 절반만 주거나 아예 모른 척도해결 안 되면 호텔·항공사·카드사에 문의해야<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24/0527472f-ec6f-488a-84c0-692dedb073cb.jpg" /></figure>#. LA 거주 K씨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하와이 왕복 항공권과 호텔과 렌터카를 6000달러에 예약했다. 결제한 지 1시간 만에 날짜가 하루씩 밀린 걸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해 조정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업체는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 5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예약했다. 5일 지난 후 3500달러 정도만 환불이 돼 다시 업체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항공사의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며 5일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믿었지만 돈은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 K씨는 다시 익스피디아에 전화했고 담당자는 “우리는 환불했는데 K씨의 크레딧카드 발행 은행이 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다시 은행에 전화했고 은행은 그런적 없다고 대답해 K씨는 크레딧카드 분쟁 신청을 했고 3개월 만에 돈을 받을 수 있었다. K씨는 익스피디아가 거짓말을 했다며 분통터져했다. #. 토런스에 사는 L씨는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멕시코의 한 휴양지 호텔을 특가로 예약했다. 당시 100%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심 했다. 하지만 출발을 일주일 전에 자녀의 건강문제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1000달러에 이르는 호텔비를 전액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다. 전액 환불을 요청하며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회사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대형 여행 예약 플랫폼인 익스피디아를 통해 숙박시설이나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환불을 신청했지만 환불이 늦어지거나 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이미 익스피디아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넘친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부터 한국 여행 관련 웹사이트까지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 때문에 비행기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호주의 한 부부 사례를 보도했다. 이들은 3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익스피디아로부터 환불받는 팁을 알려준다는 온라인 게시물도 셀 수 없이 많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호텔이나 항공편을 직접 예약하지 않고 익스피디아와 같은 제삼자(third party) 업체를 이용할 시에는 환불 절차 등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거부했을 때는 익스피디아, 호텔이나 항공사, 결제 시 썼던 크레딧카드 회사에 차례로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스피디아 측에 연락하기 전 본인이 했던 예약의 환불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문의를 해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고객 상담센터와 연결을 해도 챗봇을 통해 정해진 답변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점차 늘고 있다. 익스피디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호텔이나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숙박업체나 항공업체는 상대적으로 연결이 쉽고 환불이유를 직접 설명하기 용이하다. 업체 측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환불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통화를 한 업체 직원의 이름과 통화시간을 기록한 뒤 익스피디아와 연락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첨부하면 효과적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크레딧카드에 청구된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dispute)이다. 간혹 크레딧카드사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익스피디아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조원희 기자 </div>

예약 취소 때 절반만 주거나 아예 모른 척도. 해결 안 되면 호텔·항공사·카드사에 문의해야. #. LA 거주 K씨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하와이 왕복 항공권과 호텔과 렌터카를 6000달러에 예약했다. 결제한 지 1시간 만에 날짜가 하루씩 밀린 걸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해 조정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업체는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 5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예약했다. 5일 지난 후 3500달러 정도만 환불이 돼 다시 업체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항공사의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며 5일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믿었지만 돈은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 K씨는 다시 익스피디아에 전화했고 담당자는 “우리는 환불했는데 K씨의 크레딧카드 발행 은행이 돈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다시 은행에 전화했고 은행은 그런적 없다고 대답해 K씨는 크레딧카드 분쟁 신청을 했고 3개월 만에 돈을 받을 수 있었다. K씨는 익스피디아가 거짓말을 했다며 분통터져했다.

말뿐인 “전액 환불”…익스피디아<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에 소비자 분통

<div>매출 1∼3위 가게서 부정 유통 지적에 "불법 확실해 보여"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오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510019.jpg" /></figure>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세 가게 대표 모두 한 가족이었다.이들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장 의원은 "1∼3위 업체가 올해 올린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만 1천억원이 넘는다"며 "(유일하게 운영 중인) 마늘가게는 한 달에 6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 가게는 돈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었다"며 "조직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 중의 하나인 대전에 있는 성심당 본점이 한 달에 모바일, 카드, 지류를 모두 합쳐 온누리상품권 매출 약 3억원을 올린다"며 "그것의 수십 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 장관은 "말씀 주신 대로 3개 업체는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와 함께, 또 국세청의 힘을 빌려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오 장관은 또 장 의원이 '이런 문제를 중기부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당연히 관리돼야 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폐업소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로드뷰로 검색해보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된) 상당수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할인해준 온누리상품권이 퇴폐업소로 나간다면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반대 논리가 '상품권깡'(상품권 환전)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온누리상품권깡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오 장관은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계속돼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는 디지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과 상점,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매출 1∼3위 가게서 부정 유통 지적에 "불법 확실해 보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늘가게 온누리상품권 월매출이 63억원?…중기장관 "전수조사"

<div>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기기, 1년 지나야 '적합성평가 면제''과기부 알림' 없어 5년간 3995건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돼박정훈 "과기부, 전파법 되판매·위법 관련 사항 적극 알려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82007_1421048_m_1.jpeg" /></figure># 올해 초 대학교에 새로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 A씨는 학교 과제와 문서 작성, 취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좋아보이는 '샤오신패드'를 구매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에 손이 더 많이 가 정작 새로 산 패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자, A씨는 지난 8월 당근마켓에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 글을 올렸다. 이런 A씨에게 5일만에 걸려온 연락은 해당 패드를 구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파법을 위반했으니 계정을 일시정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전파법 위반인지 모르고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려고 했던 A씨는 결국 난생 처음 진술서를 쓰게 됐다.알리와 테무 등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를 1년 내에 되팔았다가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파법 상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기기는 1년이 지나야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모르고 중고거래를 하다 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필요에 의해 중고거래에 나서는 판매자가 현행법을 모르고 전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해당 법안의 취지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서울 송파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해외직구 제품의 전파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3995건으로 집계됐다.해외직구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완연한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에 보면 지난해에만 1억3114만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통관됐다. 금액으로는 52억7842만달러(약 7조195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통계청의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액에 따르면 가전·전자·통신기기를 해외직구한 금액은 4243억원에 달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구매액도 1383억원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78903_1421048_m_2.jpeg" /></figure>지난 5월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고려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한달 만의 침묵을 깨고 "해외직구는 연간 6조 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해외직구에 관련한 관심도가 높다.문제는 지난 2022년 과기부가 개정한 전파법 제58조3항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직구 전자기기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는 아예 되판매를 금지됐던 해외직구 전자기기 제품의 자유로운 중고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제정된 시행령이다.해당 전파법에 따라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1년 이내에 되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기기를 되팔기 위해 진열·보관·운송만 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해당 시행령의 효력이 발휘된지 2년이 흘렀지만 전파법 위반 적발 건수는 매해 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해 적발된 전파법 위반 건수는 △2020년 921건 △2021년 1840건 △2022년 534건 △2023년 381건 △2024년 8월말 319건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78903_1421048_m_3.jpeg" /></figure>이 가운데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2대 이상 또는 2회 이상 판매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20년 6건 △2021년 10건 △2022년 11건 △2023년 18건 △2024년 16건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직구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에게 필요가 없어져 현행법을 모르고 중고거래에 나섰다가 전파법을 위반해 내사로 종결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건수인 3995건 중 39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전파법 위반이 많은 제품은 태블릿 PC(95건)이었으며, 음향기기(83건), 스마트폰(52건), 키보드(35건), 블루투스 헤드셋, 이어폰 등(23건), e북 리더기(2건)등이 뒤를 이었다.정치권에선 이 같은 전파법 위반을 감시하는 과기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현행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정훈 의원은 "최근 당근마켓·중고나라등 중고 장터를 통해 직구 되판매 형태가 다양화 돼있는 만큼 과기부는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악의적인 전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자기기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파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방문 강의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전파법 되판매와 위법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또 중고물품 판매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파법 위반 물품에 대한 자동 신고 절차도 마련해 소비자 보호와 건강한 해외직구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전파법상 해외직구 전자기기, 1년 지나야 '적합성평가 면제'. '과기부 알림' 없어 5년간 3995건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돼. 박정훈 "과기부, 전파법 되판매·위법 관련 사항 적극 알려야"

[단독] '알리·테무'서 산 태블릿PC, 1년 내에 중고로 팔면 징역 3년?

【 청년일보 】 지난달 예식과 택배 화물운송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천27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19.9% 줄었다.

예식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세…민원 1위는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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