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전면 부정”

법원행정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경찰 저지를 뚫고 난입했다. 지지자 일부는 건물 안까지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서부지법 바깥으로 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구속심사가 진행된 전날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튿날 19일 새벽 체포된 피의자 46명과 합하면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8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