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박소윤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8154_1756021465_m.jpg"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졌다"며 회담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정의연은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과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민족문제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역사 정의를 외면한 회담 결과"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법원이 강제동원·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을 물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65년 체제'를 답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소는 "역사를 봉인하고 미래지향을 선언한다고 일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4.e42df97c3acf43d980eeee8a06411e6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3년 3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한·일 양국 간 좁혀지기 쉽지 않은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무리하게 접점을 찾기보다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찾자는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의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과거 직시’와 관련해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별도로 거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밝혀온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의 ‘과거 직시’ 부분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한·일 사이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공동발표문을 보면 과거사와 같은 갈등 사안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데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동결해 둔 채 새로운 분야를 찾아 교류·협력을 늘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피력했다.</div>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3년 3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동결’된 과거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l_2025082501000631600065471.webp" /></figure>사몰자 명부 급조…오류투성이작년 전달 ‘승선자 명부 75건’도알음알음 취합…신뢰성에 의문일본에 자료 발굴 적극 요청을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대표적인 것이 ‘우 키시마호 사건’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오후 5시 일본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8000명의 조선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침몰인지, 자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l_2025082501000631600065472.webp" /></figure>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과장을 지냈다.정 대표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이유를 “진상 파악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사건 규명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출항하기 전 2개의 승선자 명부를 만들어 기업과 기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돼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우키시마호 인양 작업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뒤인 1950년 3월에서야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제동원할 때에는 ‘쏜살같이’ 데려가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 몰라라’ 했다”고 말했다.우키시마호 침몰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우키시마호가 미군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됐으며, 당시 작성한 사몰자 명부를 근거로 조선인 승선자 3735명 중 524명이 숨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 대표는 “침몰 일주일 만에 급하게 작성된 사몰자 명부엔 사망자가 빠져 있거나 생존자가 포함되는 등 오류가 많았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건 직후 해변에서 화장된 수백명의 시신은 524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부터 약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침몰 원인과 승선자 규모, 사망자 수 등의 규명에 실패했다. 다만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등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 승선자 수는 6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 수는 3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적 결과를 내놓았다.진상 규명 관련 일본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 일부 유족 등은 패전한 일본이 강제동원 증거와 기록을 없애기 위해 우키시마호를 바닷속에 수장시킨 ‘일본 정부의 계획된 학살’ 또는 ‘우키시마호 승무원들에 의한 고의적 자폭’이라고 주장한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에야 한국 정부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75건을 전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제 승선자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명부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중간보고회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 대표는 이 명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해당 명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승선자 명부가 아니라 사후에 우키시마호 관련 기업 등에서 알음알음 전달받아 취합한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한·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도래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 “의문의 우키시마호 침몰…이 정부, 진상규명 나서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8/PYH2025082401440001300_4787ef.jpg" /></figure>여야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각각 “상생과 협력의 첫걸음”,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라는 입장을 보였다.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문서 형식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박지혜(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7년 만의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함께하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박 대변인은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고 분석했다.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회담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div>

여야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각각 “상생과 협력의 첫걸음”,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라는 입장을 보였다.

與 “상생·협력 첫걸음” vs 野 “반일정서 몰이 반성부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JN1493_1.jpg" /></figure>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을 테고 전문 분야가 있을 테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문화 담당이지만 ‘독립기념관’은 직접 출입처에 속하지 않는다.(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황당한 일을 당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며칠전 독립기념관 발신으로 메일이 왔다.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반박 보도) ‘광복 80주년 기념사 관련 뉴스’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입니다. 어제(8월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독립기념관장 기념사 내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시간 이후에도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이었다.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지, 까닭없이 ‘언중위 제소’나 ‘민, 형사상 책임’을 고민하게 생겼다. 원래는 직접적인 취재 분야가 아닌, 기사로까지 언급할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이 위협적 메일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발언인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누군가가 특정 의도를 갖고 그렇다고 한 건지, 아니면 다종다양한 역사학자들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지 따위 선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언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논란은 된 문장은 정확히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운 억지였기 때문이다. 즉 일제에 동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되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열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은 참석하지 못했다. 당연히 강화조약 서명에도 끼질 못했다. 한국은 분명한 전승국이지만 무척 억울하게도, 소위 강대국 그들로부터는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일제의 미국 진주만 공습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안중근·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한국광복군이 일본과 직접 전투를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혹자가 시비를 걸듯 ‘한국이 일본 패망에 어떤 효과적인 역할을 했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싸웠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강대국들은 아예 무시했다. 한국의 강화회의 불참은 일본이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이 승인한 결과였다.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주제에 일본은 “한국은 ... 일본과 전쟁 상태도 전투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을 연합국, 즉 승전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가능하면 한국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한 것이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진 것이지 한국에 진 것은 아니다’ 혹은 ‘한국 식민에 대한 배상을 하기 싫다’ 등등이다.미국은 앞서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를 제1조로 하는 1882년 조미수호조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던 바 있다. 사실 미국이 일본과 싸운 것이 한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1910년 경술년에 일본에 한마디도 안 한 것도 그 근거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945년 3·8선이 그어진 것도 통탄할 일이다.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후과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광복 이후 한일 관계가 꼬인 중요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등 한일 협상을, 한국은 자랑스러운 전승국으로서가 아니라 구식민지 신분으로 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근대화 시켜준 데 대해 한국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일본 우익들에서 비빌 언덕이 된 셈이다. 이는 한일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의 일본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이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기관장의 이번 언급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JN1493_2.jpg" /></figure>[문화수도에서]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당당한 승전국임을, 이를 통해 광복을 쟁취했음을 세계에 홍보해야 하는 주요 임무가 외교부와 함께 문체부에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문체부는 해외에 다수의 한국문화원 조직을 두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베이징이나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 소재 한국문화원을 보면 이들 문화원에는 대일본 항쟁기의 기록물과 홍보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최근 한국이나 K컬처에 대한 것이다. 물론 전통시대 문화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지원하는 해외 박물관·미술관의 ‘한국실’에서 주로 소개한다.즉 가운데 끼인 근대가 정부의 주요 홍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과거 아픈 기억을 되새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10대 경제강국이자 5대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으로서 싫은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다. 현대세계를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도 분명 승전국이었다는 것 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JN1493_3.jpg" /></figure></div>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을 테고 전문 분야가 있을 테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문화 담당이지만 ‘독립기념관’은 직접 출입처에 속하지 않는다.(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황당한 일을 당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광복이 ‘연합국 선물’ 아닌 ‘전승국 권리’여야 하는 이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div>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24/l_2025082501000643000065701.webp" /></figure></div>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미워하는 마음과 구부러진 원칙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3/news-p.v1.20250823.7585bf74058d4388b9dd3f4d427d3b0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손바닥 뒤집듯 두어 마디 말과 얼굴 표정만 바꾼다고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평가가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무역통상, 대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일 양국 기업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책과 대미 관세협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념과 갈등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조치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 “한·일 회담, 상생 첫걸음”···국힘 “반일 몰이 반성 뒤따라야”

<div>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일본을 찾았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3/20250823505319.jpg" /></figure>◆한·일 정상의 상대국 ‘8월 방문’은 처음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특히 광복절이 있는 8월에 이 대통령이 방일한 것에 주목했다. 일본 총리가 처음 한국을 공식 방문한 1983년 이후 한·일 정상이 8월에 상대국을 찾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외교부가 발간한 ‘일본 개황’과 닛케이 집계에 따르면,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양국 정상의 상대국 방문은 5월이 9차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10·11월 각 7차례였다. 4월은 1차례뿐이었고 8월 방문은 없었다. 1983년 이전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8월 방문은 1974년 8월19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장례식 참석 차 방한한 것이 전부다.닛케이는 이를 두고 “8월은 반일(反日)운동이나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기 쉽다. 종전의 날인 15일은 한국에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축하하는 날이다”라며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제정세를 근거로 이념보다는 (일본과의) 조기 대화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하고,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 반성”을 언급하면서 두 정상의 보조가 맞춰지고 있는 점도 ‘8월 방일’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3/20250823505320.jpg" /></figure>◆‘美보다 日 먼저’도 처음…MB 이어 2번째 단시일 내 방문교도통신은 한·국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빼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 같이 전하며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한 1984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앞서 일본을 찾은 사례는 전무했다. 재임 기간 한 번도 일본을 찾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8명은 모두 미국을 먼저 찾은 뒤에 일본 방문 기회를 마련했다. 9명 중 7명의 첫 해외 순방지가 미국이었다. 첫 외국 방문이 유럽 다자회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영국), 윤석열 전 대통령(스페인)도 이후 미국을 방문한 뒤 일본을 찾았다.닛케이는 이 대통령이 6월4일 취임한지 80일 만에 ‘초스피드’로 일본을 찾은 점에도 주목했다. 취임 55일 만에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단시일 내 방문이다. 닛케이는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과거사 문제로 국내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일쑤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방일까지 2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0일이 걸렸다”며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쫓겼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받고 있다. 이 같은 면에서 입장이 비슷한 일본 측과 먼저 대화하는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3/20250823505329.jpg" /></figure>◆경계 태세 강화하는 日일본은 이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이날 도쿄 도심에 수많은 경찰관을 배치하며 엄중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 당국인 경시청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총리관저 주변 등에 기동대원들을 투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친한 단체와 일본 극우 단체가 총리관저 앞에서 찬반 맞불 시위를 연 바 있다.경찰은 아울러 불특정 다수 인파를 겨냥한 ‘소프트 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역사와 하네다공항 등에서의 순찰도 강화했다.이 대통령 숙소인 도쿄 내 호텔에서는 방문객들의 수하물을 검사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살피는 중이다. 경시청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태를 상정해 경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한·일 경제·인적 교류 및 협력, 양국 간 및 한·미·일 간 대북 공조, 저출생·고령화 등 양국 공통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의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의 단초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두 정상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일본을 찾았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1965년 한·일 수교 후 처음으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美보다 먼저, 그것도 8월에”… 日 언론, 李대통령 방일 주목

<div>1983년 10월9일 버마(현 미얀마) 랭군(현 양곤)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직전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전 대통령은 무사했으나 그를 수행한 고위 공직자 및 언론인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직자 중엔 박정희정부 시절 주미 대사를 지낸 함병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실 관리를 책임지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과 동행했는지 궁금할 법한 대목이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권부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 명단에서 빠지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언론이 취재해 비중있는 기사로 보도하던 시절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8191.jpg" /></figure>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탈냉전&nbsp;흐름을 타고 공산권 국가들과&nbsp;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nbsp;‘북방&nbsp;외교’에 주력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nbsp;소련(현 러시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nbsp;1990년 6월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핵심 의제는 양국이 연내에 수교하는 것이었다. 회담장 공간이 협소해 두 나라&nbsp;모두 배석자 숫자가 제한됐다. 노 대통령 바로 옆 한 자리를 놓고서 노재봉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호중 외무부(현 외교부) 장관이 경합했다. 노 실장은 북방 외교를 주도하는 곳이&nbsp;청와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나, 최 장관은 소련 측에선 외무장관이 참여하는데 한국은 외무장관이 배제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노 대통령의 결단으로 노 실장 대신 최 장관이 배석했다.김영삼(YS)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nbsp;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nbsp;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관행에 의문이 제기됐다. YS는 취임 첫해인 1993년 11월 미국&nbsp;방문 때만 해도 당시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4년 3월 일본·중국을 방문하며&nbsp;수행원단에서 박 실장을 제외했다. 그러면서&nbsp;“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동안 비서실장이 국내외 현안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YS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 때 비서실장을 대동하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갔을 때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는 한국이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 임 실장이 한국과 UAE를 오가며&nbsp;특사 등 모종의 역할을 맡아 온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8194.jpg" /></figure>2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강 실장이 동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 실장의 역할이 대체 무엇인지, 미국에 가서 뭘 하려는 것인지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동행할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 본인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에 무슨 심각한 이견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983년 10월9일 버마(현 미얀마) 랭군(현 양곤)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기 직전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켰다. 전 대통령은 무사했으나 그를 수행한 고위 공직자 및 언론인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순직자 중엔 박정희정부 시절 주미 대사를 지낸 함병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대통령실 관리를 책임지고 국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과 동행했는지 궁금할 법한 대목이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권부 실세’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 명단에서 빠지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언론이 취재해 비중있는 기사로 보도하던 시절이었다.

비서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졌다"며 회담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민족문제연구소, 한일회담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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