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792183732_19bc2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이 기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비용을 기타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체불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6/news-p.v1.20250416.f373bad6c055401db91a54abfcec3daf_P2.jpg"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현재는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신청 등이 어렵다. 새 조항이 마련되면 경직된 예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SW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16일 국회와 SW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제19조)' 내용 중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변경'을 추가하는 것이다.현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포함)'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설계변경' 조항이 있지만 SW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게 이 의원실 판단이다.SW사업은 계약체결 후 상황에 따라 과업 내용이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사업이 확정형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초기 확정한 예산 범위를 벗어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SW진흥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추가 과업 여부 등을 심의하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부족하다. 위원회에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어 발주 담당 공무원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이해민 의원은 “현행 공공 SW사업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가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등 SW 적정대가 지급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사업 초기보다 과업이 추가될 경우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 SW사업 과업변경 따른 계약금 조정, 국가계약법에 규정 담는다

<div>감사 기능 독립성·감사기구 전문성 등 5대 평가·17개 세부항목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 위한 설치 근거 명문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1/27/1811270849321760.jpg" /></figure>개정안은 5대 평가 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17개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한 감사위원의 임기와 감사계약 체결 주기와 같은 즉시 평가기준 미충족 시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을 허용하되, 유예결정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명문화됐으며,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제척 의무와 개별 접촉금지 의무도 신설됐다.이와 함께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제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됐다.감사인 지정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수립된 방식에 따르면,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정한 점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보수와 감사투입 시간 등을 고려한 가중치 차등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기준을 앞으로 '감사품질'과 '산업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감사 품질 우수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24년 4월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기 발표한 사항이 규정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5년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창기업은 지배구조 취약 회사를 배제하여 선정하게 되며, 고의적 회계분식 등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논의되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히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dedanhi@newspim.com</div>

감사 기능 독립성·감사기구 전문성 등 5대 평가·17개 세부항목.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 위한 설치 근거 명문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5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유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15/news-p.v1.20250415.020f965185324b15acc1bce2f8dc0313_P1.jpg"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도 국회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재정 투입 시점이 조정될 전망이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국비 투입을 위해서는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는 약 4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2조4000억원 가량이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비 중 6000억원은 한전이 4000억원, 기업 측이 2000억원을 분담해 기투자됐다. 정부는 남은 1조8000억원 중 70% 가량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 발표했던 50% 지원 대비 20%P 상향했다.그러나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중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서 처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산은법을 개정한 후 국가채무보증 동의안이 통과하면 준비기한을 3개월로 최대한 단축해 기금 집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달 중 통과가 되더라도 3분기에나 집행이 가능하다.추가경정예산 통과가 필요한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 재정 투입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이날 발표한 재정투자 방안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 규모는 50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는 첨단전략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 및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재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재원,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 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10조원에서 2조를 추가로 늘린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추경안에는 AI 및 통상지원 재원 4조원, 민생지원 4조원 등의 사업도 담긴다.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중 통과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지만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 지원의 시점을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도 국회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재정 투입 시점이 조정될 전망이다.

[뉴스줌인] 정부, 반도체 파격 지원 약속했지만…관련법 계류·추경 통과 미지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EHLMN_1.JPG" /></figure>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포퓰리즘성 현금 지급 논란을 피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으며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규모 바우처를 지원하자고 요구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 여건이 빠듯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760만 명을 대상으로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소요 예산은 총 3조 8000억 원(760만 명×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격 조건 등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년 대비 카드소비가 늘어난 소비자에게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추진된다. 상생페이백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전체 카드 사용 내역이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긁는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약 306만 곳이다. 정부가 이같은 긴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현재 소비 심리는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통틀어 총 10만 7526곳의 음식점이 폐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인허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폐업률은 일반음식점(10.4%)과 휴게음식점(17.3%) 모두 신용카드 대란 때인 2005년(일반음식점 11.2%, 휴게음식점 17.3%)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더 많았던 탓에 지난해 일반음식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숙박및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 기준)는 2월 3.8%나 감소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5EHLMN_2.jpg" /></figure>당초 1조 원 규모였던 AI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1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늘린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 8000억 원과 동일한 규모다.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확충된 투자재원은 연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확보와 팹리스(설계전문)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 추가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국발(發)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및 정책자금 25조 원도 신규 공급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는 5641곳의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914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바닥나지 않도록 추가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등 첨단장비 도입비용도 추경안에 반영한다.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과 집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무작정 돈을 뿌리기보다는 AI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현금 대신 '크레딧', AI 투자도 강화…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div>6번 연장돼 5년간 수명 유지…올 연말 일몰 앞둬민주당, '제도 상시화·공제율 상향' 법안 대표발의조세연 "실효성 제한적…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하반기 세법 논의 주목…기재부 "여러 대안 검토"올해 '덜 걷는 세금'인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3년 연속 국세 감면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 정책 72건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될 조세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번째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한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료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현재 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출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에 제도 부상…소공인 "여전히 사정 어려워" 호소1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1억원 이하일 경우 70%를 공제해 준다.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하자,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한시적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여섯 번에 걸쳐 제도의 수명을 늘렸다. 지난해 연말에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0945459220.jpg" /></figure>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감면액은 2021년 1659억원, 2022년 1765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제도를 운영한 5년 간 평균 2000억원 안팎을 지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 약 10만4000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임차인 수는 약 18만명으로 조사됐다.다가오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당초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을 시작한 만큼, '역대급 한파'로 꼽힐 정도로 여건이 나쁜 지금에도 동일한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다.소상공인연합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대출자는 1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 매출 변동을 묻는 설문에는 88.4%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27/211027123619742.jpg" /></figure>이런 경기 한파 속에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570만명)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 직전이던 2023년 1월(549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팬데믹(감염병) 당시 수준까지 후퇴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매출이 줄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올해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1.2%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3.6%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 한파로 인한 '보릿고개'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야당, 제도 상시화 법안 발의…정부 "실효성 따져봐야" 신중론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50%·70%인 공제율을 60%·80%로 10%포인트(p)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18305810.jpg" /></figure>반면 정부는 아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제도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 있다.실제로 조세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제도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제한적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제도로 인한 유의미한 통계적 임차료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기재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향후 존속 여부는 정부의 재정 기조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 등 속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감면액 규모나 실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세법 개정안 마련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ang@newspim.com</div>

6번 연장돼 5년간 수명 유지…올 연말 일몰 앞둬. 민주당, '제도 상시화·공제율 상향' 법안 대표발의. 조세연 "실효성 제한적…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2025 일몰 조세]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장되나

<div>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7개소 공표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두성산업과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 7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책임자인 CEO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0/07/2210071403366970.jpg" /></figure>'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 왔다.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yuna7402@newspim.com</div>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7개소 공표.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두성산업과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 등 7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책임자인 CEO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작년 하반기 두성산업 등 7곳서 중대재해…CEO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div>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연말 일몰 예정국회에서 제도 연장 법안 발의…논의는 지연기재부, 조세특례 정비 본격화…사라질 위기전문가 "조세지출 심층평가, 타당성 따져야"올해 '덜 걷는 세금'인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 정책 72건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될 조세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세제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지난 30년간 제조업·건설업·음식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해 온 제도지만,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올해 일몰…감면액 2.5조 전망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장치다. 소재지·업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며 법인세 5~30%를 감면한다.세액감면율은 기업 업력에 따라 달라진다. 업력 5년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의 100%, 5년 초과 기업은 30%가 감면된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실물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558233460.jpg" /></figure>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통한 감면액은 2023년 2조5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조363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올해에는 2조500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격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세법 논의가 뒷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세제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연장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몰 법안에 대한 연장 여부를 미리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 조세지출 항목은 65건으로, 이 항목들의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조9000억원이다. 이중 61건은 적극적 관리대상, 4건은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극적 관리대상 중 하나다.특히 기재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의무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도 포함돼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정부는 감면 제도의 필요성과 예산 여력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조세정책은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일괄 축소보다는 정책 성과를 따져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몰 시 민생 충격 우려" vs "연장 종료하고 새로운 지원 마련"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2019년 20만9112개에서 2023년 23만1807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조1598억원으로 늘었다.세제 혜택을 받던 업계에서는 제도 종료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구 지역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액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정비 지출이 증가해 설비투자 중단과 인력감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0938332510.jpg" /></figure>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감세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한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용 축소와 폐업이 동시에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여러 차례 일몰이 연장되며 중소기업 정책으로 신뢰가 형성됐다"며 "올해 일몰이 될 경우 차년도 중소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큰 혼란이 있는 만큼 최소 3년 이상의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세제당국인 기재부로서는 전체 국세감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전망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감면율 예상치는 15.9%로, 법정한도(15.2%)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한도를 넘기는 셈이다.전문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제도가 도입된 1992년 이래 30년간 제도가 연장됐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분석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오기도 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는 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일괄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적용해 줄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말고 다른 정책적 효과가 없다"며 "세제 지원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만약 이 제도를 종료하거나 전환하게 되면 중소기업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오랫동안 효과 없이 끌고 온, 세금 경감만이 목적인 이 제도를 없애도 투자를 촉진하는 형태의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8/240328144521847.jpg" /></figure>plum@newspim.com</div>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연말 일몰 예정. 국회에서 제도 연장 법안 발의…논의는 지연. 기재부, 조세특례 정비 본격화…사라질 위기

[2025 일몰 조세] ② 중소기업 살린 특별세액공제…올해 종료 '갈림길'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수년간 추진한 현안 과제가 마침내 풀렸다. 물론 크게 반길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통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개정 대광법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다시 관심을 갖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그려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정부는 개정 대광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2030년)'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에 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어쨌든 개정 대광법 시행은 전북 교통혁신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광법 #전북 #교통혁신 #후속절차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대광법 공포 눈앞, 전북 교통혁신은 이제부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적용 확대한다..."임금체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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