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수년간 추진한 현안 과제가 마침내 풀렸다. 물론 크게 반길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통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대광법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다시 관심을 갖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그려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정부는 개정 대광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2030년)'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에 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쨌든 개정 대광법 시행은 전북 교통혁신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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