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 증액 여부 관심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12조 규모)을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이에 대해 야권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 예산은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가 급한 건이라서 재해대책비 등이 영남권 중심으로 편성·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12조원은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응답에서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직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고 말해 증액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면 0.1%포인트(p)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지출 승수률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이에 12조원 규모 추경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더 증액될지 여부는 내리막으로 달리는 경제성장율을 어느 정도 제어하게 될지, 또는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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