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했다. 편성 시기가 늦어져 실기 논란도 있지만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최소한의 ‘호흡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안을 내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올해 안에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최근 산불 피해와 더불어 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증액 가능성도 열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