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치 보복’ 막는다…민주당, 감사원법 개정 대선 공약화 검토

감사 개시,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회계감사 결과는 대통령·국회에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개시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당시 야당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에 포함하려는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범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의 의결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이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를 비롯한 감사 계획과 변경 안건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포함했다. 또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법안 발의를 넘어 대선 공약에 담으려는 이유는 그만큼 감사원 개혁 의지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정치 보복을 했다고 비판해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의 감사가 전 정부와 구 야권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구 야권은 그동안 개헌을 통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전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검찰, 감사원,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전 정부 정책을 터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앞으로는 감사 개시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를 마련해서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제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독립성 강화 법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