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8/2GWSUS3AKR_1.jpg" /></figure>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김건희씨의 목걸이, 시계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서성빈 드론돔 대표 주거지 및 드론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7/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면세점 법인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과 1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재차 구속됐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div>

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롤렉스 등 억대 면세품 밀반입한 면세점 전 대표…2심서 법정 구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99533cf1-e86e-4103-b53a-b2568602c8b2.jpg" /></figure>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배용(78)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 귀금속을 건네고 그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에 따른 강제수사다.특검팀은 “김건희씨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이 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가족회사의 공흥지구 등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서울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오빠 김진우(55)씨, 그의 장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이 위원장은 2006~2010년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국정교과서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8/ac485e12-4490-4a2a-9e11-f1a03a86525a.jpg" /></figure>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2022년 9월 출범한 장관급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3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6일까지다.이 위원장은 초교파 기독교인 모임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도 맡고 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2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한 이봉관(80) 서희건설 회장이다.이봉관 회장은 목걸이 등 선물을 건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기도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자수서에 썼다. 이 회장 초대에 응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위원장이 조찬기도회 행사를 통해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귀금속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 위원장을 상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div>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오전 이배용(78)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 귀금속을 건네고 그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에 따른 강제수사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김건희에 귀금속 제공 의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7/news-p.v1.20250715.4574b9b77d4548769a327b4cc9e02c8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div>전날 13시간 조사 후 신병 확보 나서권 의원, 1억원 수수 의혹 부인법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낼 전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을 약 13시간 동안 조사하며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7/250827100829064_w.jpg" /></figure>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 시도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전망이다.</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div>[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소환조사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8일 "금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오후 3시 24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211230108_w.jpg" /></figure>이날 김 여사의 오전 조사는 10시 14분 시작해 11시 1분까지, 휴식 시간 후 11시 11분부터 11시 49분까지 이뤄졌다. 특검팀은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23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3시를 넘겨 조사를 끝냈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여사는 구속 이후 이달 14일, 18일, 21일, 25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yek10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소환조사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8일 "금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오후 3시 24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마지막 조사' 5시간여 만에 종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31ab3759abbafaeac1dbca75a208d824168439d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으나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div>“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4.jpg" /></figure>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하게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라며 “사법부가 지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516045.jpg" /></figure>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도 있는데”. “대법원,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 보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7/2GWSF1EOT3_1.jpg" /></figure>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div>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div>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정치지망생 배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8/23/2008231504108820.jpg" /></figure>배씨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로 전해졌다.여론조사는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에서 진행됐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앞서 26일에는 명씨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gdy10@newspim.com</div>

27일 오후 조사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경찰이 조사중이다.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정치지망생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김건희씨의 목걸이, 시계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서성빈 드론돔 대표 주거지 및 드론돔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속보] 김건희 특검, '목걸이 수수 의혹' 서희건설 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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