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책 마련' 특명에도…30대 쉬었음 역대 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대 쉬었음 인구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청년층 취업을 위협하면서 고용 시장의 질적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9월(31만 2000명) 30만 명대로 늘었다가 10월(19만 3000명) 10만 명대로 둔화됐는데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 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세다.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대 고용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달 3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8000명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1월(3만 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30대 실업자 증가세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30대 취업자 증가 폭도 역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9월 13만 3000명, 10월 8만 명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둔화했다. 통상 30대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소비를 주도해야 할 연령대다. 이들의 고용 불안은 곧바로 내수 소비 위축과 저출산 문제 심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청년층 및 30대 고용 부진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 침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3만 1000명(-6.3%) 줄어들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일감 부족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일용직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직 등 청년과 30대가 선호하는 일자리까지 증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역시 취업자가 4만 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주력 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 중소·중견 제조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인력 유지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쉬었음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만들라고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발적 이직과 30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쉬었음 동향과 원인을 더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쉬었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 선호가 겹치면서 2030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근본적인 처방만이 청년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아 청년들의 기대치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보니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성장률이 오르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용 부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달 33만 3000명 급증하며 청년층과 대조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직결되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소멸에 4개월 만에 다시 2만 2000명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소비쿠폰 발행 이후 숙박·음식점업 고용이 좋아졌다가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