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25일부터 '자사주 의무 소각' 릴레이 토론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팻말을 들고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맞춰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스피5000 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주주 환원 정책과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 등을 주제로 최소 3번 이상의 '릴레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첫 토론회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개최하며 이후 특위 소속 위원인 김남근, 김현정 의원 등이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권 관계자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보유가 사실상 허용된 이후 자사주를 대주주·경영진의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속해서 발생해 상장회사들에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관철할 경우 자사주 매입의 유인이 사라져 주주환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예정된 토론회에선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또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전문가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릴레이 토론회 등을 통해 숙고의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고, 자본시장 정책 전반을 놓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연관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