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국과 협의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일이 70여 일밖에 없어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이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 무리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혔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
박 차관은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한다.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에 대해서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산업부 에너지실장을 대표로 한 실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알래스카 측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해서 사업 타당성이 선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에너지 지배 위원회’가 6월2일 알래스카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담 참석 여부에 관해서는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향후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