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산업부 차관 "차기정부 출범 전 통상현안 결정 없다"…한덕수 대행 '과속 우려' 제동

28일 '2+2 통상 협의' 방미 결과 브리핑

"과속 이유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 없어"

"비관세장벽 글로벌스탠더드 부합해야"

4개 분야 6개 작업반 구성…세부 협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방미 결과 관련)차기 정부 출범 전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른바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과속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7월 패키지에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무엇인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속할 이유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어제(27일)도 한덕수 대행께 오후에 (방미)결과 보고 드리고 회의도 했었다"면서 "한 대행께서 겉으로 속도를 내라고 하시지만,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남은 상호관세 면제기간)70일이면 사실 매주 협상을 해도 몇 번 못 한다"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성과를)기대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은 한달 동안 이 많은 이슈를 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속도를 내도 될 것이지만, 각 분과마다 키높이(속도)가 다 다를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윈윈'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조선분야 협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군사력측만 아니라 상선이나 쇄빙선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양측이 윈윈하는 게 목표"라면서 통상 협상의 핵심적인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박 차관은 "4개 분야 중에서 환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6~7개 작업반으로 구성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이번주 실무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분야 모두 관심 분야이고 모두 중요한 이슈"라면서 "조선분야 관련 미국 측이 사전에 제도개선할 사항도 대단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함정의 경우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숨어 있다"면서 "한국도 할 일이 많겠지만 미국도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개선과 관련 구글지도 개방, 소고기 시장 개방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만 국내 제도 따라가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비관세장벽 내용은)논의된 게 없다"면서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