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절도 시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개회 후 ‘1호 법안’으로 범죄와 연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64표, 반대 159표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구금 및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은 미국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된다.

법안명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상원은 라일리의 생일인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선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