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2024년은 유난히 더운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심지어 추석 연휴에도 폭염 특보가 내려지며 "날씨가 미쳤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들렸다. 특히 가평 지역에서는 대표적 특산물인 포도, 사과, 배가 더위에 고통받으며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병충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

이러한 날씨는 단순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염, 가뭄,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경기연구원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경기도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RE100' 비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RE100은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경기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201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전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참여한 정책협력위에서는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하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가평군은 과거 엄격한 태양광 설치 규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다른 시·군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조례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500미터 직선거리와 300미터 농어촌 도로로부터의 이격 기준은 타 시·군 대비 매우 엄격하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러한 규제는 신속한 전환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규제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가평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RE100 3법'의 입법 촉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비전은 기후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